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과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제1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TF 운영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17~18일 이틀 동안 전 부처 장·차관들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열고 170개의 아이디어가 정책과제로 제시됐으며 이중 30개 과제는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고 이날은 66개 과제가 논의에 올랐다.
66개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이 25건, 전통시장·골목시장 자생력 강화가 12건, 관광산업활성화가 27건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분야에서는 그간 중소기업의 접근이 제한됐던 방산물자공급과 해경함정수리 등의 분야에 대한 문호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또 정부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납품실적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중기업보다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력·근로·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先취업-後진학 제도가 강화된다.
산업단지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 및 관련제도 개선,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노력 강화 등도 추진된다.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골목상권 강화를 위해서는 2013년까지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육성, 전통시장 시설 지원을 주차장·아케이드 등 설치까지 확대,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제를 과천에서 중앙, 대전, 광주, 제주 등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기준을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크루즈관광 인프라 조기 확충, 기업의 국내 연수·회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IT관광환경 구축 등이 제시됐다.
또 주40시간 근무제와 주5일제 수업제 등 삶의 방식 전환에 따른 여가활용 수요증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문화학교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국민여가캠핑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이외에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광고규제 개선, 스마트광고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삶의 양식 변화’와 관련된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 봄 가을방학 신설 ▲ 휴일제도 개선 ▲ 공무원 연가사용 활성화 ▲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8-5제) 등 5개 과제는 각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이디어를 바로 정책으로 실행한 것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행동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1회,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공부문 근로시간 조정’ 같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동시에 부처간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안은 시범실시 등을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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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