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단기적 처방만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실련 의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방안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안에 따라 내년 명목 등록금 10% 인하를 한다고 해도 등록금 액수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상위 5%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등록금 수준에 비춰볼 때 소득 하위 20%까지만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역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국가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출 계획인데 이중 1조3000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데 쓰인다.

경실련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알고 있다면 땜질식 처방을 통해 당장의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보단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단계별 실행계획,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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