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이 제안한 주요국 경상수지 불균형 제한 목표는 사실상 중국 경제의 성장을 제어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수단'이라고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비난했다.

리융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12일 자체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 혹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추구할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였다.

이 같은 중국 정부 당국의 입장은 오는 15일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주변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의 회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견해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리 부부장은 "미국의 제안은 환율 문제에 대한 쟁점과 더불어 중국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자 하는 또다른 정치적 수단"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대외불균형은 중국과 또 다른 신흥국의 경제 발전 및 성장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경상수지 불균형을 억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을 때부터 강하게 반대해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입 증대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 무역수지 흑자와는 달리 막대한 외환보유액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인해 조절하기 쉽지 않은 경상수지 목표 설정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해 파리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은 불균형 문제는 경상수지가 아니라 무역수지로 그 왜곡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셰 부장은 실질환율과 외환보유액이 평가 척도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리 부부장은 미국의 초완화 통화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로존의 경우 채무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등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리 부부장은 또 당분간 달러 및 유로화의 약세가 예상되는데 이는 두 주요 통화에 외환보유액을 집중한 중국으로서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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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