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압박 실효성은 미지수
[뉴스핌=강필성기자] 정부가 종합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재계가 때 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가 챙기기에 나서면서 반발을 하기도 부담스럽고 받아드리기도 힘든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물가대책 관련 직격탄을 맞은 곳은 정유업계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주요소 행태가 묘하다”라고 언급했기 때문.
실제 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정유 4개사 및 액화석유가스(LPG) 2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가 전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전 방위적 물가관리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물가감시 TF가 본격 가동되는 첫 신호탄인 셈이다.
정유업계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정유업체들은 이 대통령의 주문이 사실상 가격인하를 의미한다고 보고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현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주유소나 정유사가 마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정유사업 영업이익률은 1∼2% 정도에 불과해 정부의 유류세 축소 없는 가격인하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이 정부의 감독기관에 대놓고 반발하기는 쉽지 않다.
사면초가에 놓인 것은 정유업계 뿐이 아니다. 올해 처음으로 물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 타이어도 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타이어업계의 빅3인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일제히 주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타이어 원자재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가치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시장의 판단 때문이다.
타이어업계는 최근 내수 타이어 가격을 2~5% 인상했지만 천연 고무가격과 합성고무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재 가격을 유지하기는 여전히 버겁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물가 집중관리 대상에 그 외에 다른 음식료 업계 등도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행여나 “비싸다”라는 발언이 나와 표적이 된다면 원자재 가격인상을 제품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기업 압박이 얼마나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 물가 인상 요인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결국 기업이 그 손실을 모두 떠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가격 결정권은 기업의 고유권한이지 정부가 앞서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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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