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물가대책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논평 전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관계부처장관들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앞당겨 이달부터 공급하고, 중앙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올 한 해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인센티브를 확대해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동결 또는 3%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물가대책은 역시나 재탕·삼탕 대책이었고, 관치경제시절의 ‘물가억제대책’위주의 임시방편적 대책에 불과하다.

지금의 물가불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한 물가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와 ‘무조건 성장 제일주의’ 때문에 제대로된 물가대책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물가상승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본연의 임무인 물가관리를 외면하고 현 정부의 성장기조를 추종하다 보니 대신 공정위가 ‘물가관리부처’가 되는 등 전 부처가 물가단속에 나서는 웃지못할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부터 여러 전문기관들과 야당은 수차례 금리인상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물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이명박정권은 듣는체도 안하다가 호미로 막을걸 가레로 막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물가불안은 원자재값 상승과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인한 수요증가의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되는 저금리와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위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부동산가격 거품 떠받치기, 치킨에서부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과 담합 등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에도 5%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올해 물가상승률을 3%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목표도 동시에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5% 경제성장이라는 고성장 목표 아래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까지 잡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문제의 발단이다.

이미 한국경제 전반의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압력이 누적되고 있어 이 같은 물가상승 압력을 일으키는 환율, 금리, 부동산 가격 등에 대한 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은 도외시한 채 행정력을 동원한 ‘찍어누르기’식 시대착오적인 물가억제 대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장면 값이나 치킨 값 같은 것만 찍어누르려 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할 것이다. 생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비용만 낮춰도 국내 물가가 지금처럼 계속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미 지난해 환율효과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인플레를 유발해 국내 물가에 부담을 주는 인위적 환율 떠받치기도 이제 중단해야 한다.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과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현실화 하는 것도 더 늦춰서는 안된다.

이처럼 경제구조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근원적 대책을 쓰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미봉책만 써서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장기적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더 큰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