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국제통화기금(IMF) 고위 관계자가 미국 정부에게 서둘러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존 립스키(John Lipskuy) IMF의 제1 부총재는 지난 8일 미국경제학협회(AEA)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의 공공재정이 직면한 문제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며 "서둘러서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금리가 오르면서 적자조달 비용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체말고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긴축의 기초적인 계획을 그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최근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나 미국 정치권의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에 대한 지지 등은 잘 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2013년까지 적자를 절반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완화정책은 논란도 무성하다.

먼저 지난해 11월 연준의 6000억 달러 국채 매입 정책에 대해 달러화 약세를 추구하고 향후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인 것이라는 내외 비판이 제기됐다. 또 12월 오바마 정부와 의회는 8580억 달러 규모의 세제감면 연장에 동의했으나 채권시장은 1.3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 한도가 더욱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비록 단기적으로 재정 긴축정책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보다 강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조만간 적자를 줄일 수 없게 된다면 미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장기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미국 의원들은 재정지출 예산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파들은 지나친 긴축정책은 워낙 취약한 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정지출 감축을 공약으로 걸고 승리한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까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립스키 부총재는 최근 오바마 정부의 부채감축 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 세제 개편 및 강력한 지출억제 정책 등의 제안이 훌륭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제안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컸지만, 생각보다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하지만 의회의 결의를 이끌 정도의 지지는 획득하지 못했으며 올해 주요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편 최근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등의 채무 위기 사태로 인해 선진국의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아진 상태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적자 지속 가능성 문제도 주목을 받게 됐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원들에게 올해 1/4분기 국채 발행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국채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