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교차임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의원은 18일 오전 "지난 1일 교차임명제를 도입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은 역사적, 경험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 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정동영, 박영선, 최문순, 안규백, 김재균, 장세환, 안민석, 이석현, 변재일의원과 공동 발의한 것이다.

더불어 금통위원의 결원 발생을 방지키 위해 위원추천기간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를 후임위원의 임명시까지로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적 경기순환을 방지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라며 "금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를 설명했다.

한편 금통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난 6월 24일 박봉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는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 4월 19일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통위 위원이 친정부계 인사로 채워질 경우 금통위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