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열 공정위원장, 국제 카르텔워크숍을 통해 확인

[뉴스핌=신동진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카르텔워크숍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이 "국제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조사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긴밀히 공조하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IBA/ABA 국제 카르텔워크숍은 세계변호사협회(IBA)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공동 주관으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한국을 포함해 미국, EU, 일본, 영국 등 30개국 이상에서 약 350여명의 주요 경쟁당국 및 로펌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정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에서 LPG 가격담합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정 위원장은 미국, EU,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7개 경쟁당국 수장 및 대표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라운드테이블회의'에도 참석해 국제카르텔 규제의 세계적 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미국, EU 등의 경쟁당국 대표들은 최근 수개월간 국제카르텔에 대해 기록적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집행을 강력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번 국제 카르텔워크숍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므로 외국의 경쟁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