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쯔양 사건'으로 떠오른 유튜브 폐해…"2차가해 등 신속한 수사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7:12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7:12

방송인 박수홍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
"수사기관 신속 대응 통해 경각심 제고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그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유튜브에서 이뤄지고 있는 허위사실유포 등 범죄와 그에 따른 2차 가해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쯔양 사건'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은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8월 8∼14일 7일간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열린다. 2022.07.07 yooksa@newspim.com

본래 레커차는 견인차를 뜻하지만, 최근 사설 레커차들이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오히려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보통 '렉카'라는 멸칭으로 쓰인다. 여기서 파생된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이슈몰이'를 통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칭한다.

이들은 자극적인 소재를 위해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캐거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퍼트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방송인 박수홍이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을 받다 그를 고소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쯔양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렉카의 폐해가 공론화되고,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에 따른 수익 목적의 폐해가 따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같은 사이버 범죄, 여기서 나오는 2차 가해 등에 대한 강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생' 사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 총장은 이번 달 월례회의에서 '교제 폭력' 등 민생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보다는 이 총장의 말처럼 민생 사건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민생사건은 보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같은 범죄를 말하기 때문에, 쯔양 사건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공분을 사고 있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신속한 수사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항상 좋을 수 없고 특히 정치적 사건을 수사 중일 때는 그 평가가 더욱 극단적으로 갈린다"며 "최근 검찰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럴수록 정치적 사건 수사보단 민생 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일부 렉카 유튜버가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는 등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4년간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협박·폭행·착취를 당하면서 강제로 술집에서 근무를 했고, 정산금 40억원도 뜯겼다고 고백했다.

검찰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을 상대로 실제 금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실제 쯔양으로부터 금품을 챙겼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