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형사사건 중 3건 이미 불기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7:13

"반복되는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받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 사업 입찰 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됐을 뿐, 입찰 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진=대법원]

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우나, 동행복권 측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후보자 배우자가 고소·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오해가 확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해 6~12월 사이 총 4차례 고소·고발을 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조 대표가 공전자기록 변작, 증거인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지난 4월 각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입찰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이날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도 지난해 12월 유모 씨가 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현재 조 대표에게 남은 형사사건은 유씨 등이 조 대표 등 2명을 복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사건을 맡은 서초서는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를 한 상태다.

이 후보자 측은 "이 사건은 현재까지 별다른 보완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도 본 사건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 사건이 입찰 실패에 따른 보복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해당 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동행복권이 지난해 10월 유씨가 근거 없이 고소·고발을 반복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고도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취중진담'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인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으며 등장했다.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 [사진=모건스탠리 홈페이지] 전람회는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냈다. 서동욱은 김동률과 전람회로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등의 히트곡을 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y2kid@newspim.com 2024-12-18 21:50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