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지난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국내 조선업계의 기존 수주 계약 변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계에 대한 제작금융 규모를 현재 2.5조원에서 3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9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선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지경부 최경환장관이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확보와 조선기자재 직수출 활성화를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에서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 2009년 9월까지 신규 수주량(133만 CGT)이 급감하여 수주잔량에서는 중국에 이어 2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내 조선업계는 프랑스의 CMA-CGM, 독일의 Peter Dohle Schiffahrts, 대만의 TMT 등 글로벌 선사들의 유동성 위기 고조에 따 라 기존 계약의 인도 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우량조선사에 대해서는 일시적 유동성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선박제작금융 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미집행 네트워크 대출 5000억원을 제작금융으로 전환 지원하는 형태다.
또 국내조선사에 발주한 선사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요청시 '수출입은행 '직접대출' + 수출보험공사 '중장기수출보험'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키 위한 검토도 시작했다.
당장에는 LTV요건(선박기성고 담보인정비율)을 완화해 선가하락에 따른 선사의 추가담보제공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수출보험의 부보율을 1년간 한시적 으로 95%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식경제부의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단기 금융지원 대책에 더해 중장기적으로는 우량 조선사의 사업다각화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 조선기자재 직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