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해운사 선박 매입지원 검토
-4월초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뉴스핌=원정희 기자] 부실징후 해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5월초까지 주채권은행 주도로 해운사 신용위험평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 해운사의 선박 매입을 지원하는 등의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내달초까지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은 5일 이같은 내용의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실징후 해운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주채권은행 주도로 오는 5월초까지 해운사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전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매년 6월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한달여 앞당긴 조치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 구조조정 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조기에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등 안정적 영업환경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 오는 4월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령 구조조정 대상 해운사의 선박 매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선박펀드엔 반드시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돼 있는 현물출자 금지 규제 등의 완화를 통해 선박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법 개정도 국토해양부 등에서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 용대선 계약 및 선박거래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잡한 용대선계약 등으로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해운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발주계약 취소 등이 늘어날 경우 조선사와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둬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초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뉴스핌=원정희 기자] 부실징후 해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5월초까지 주채권은행 주도로 해운사 신용위험평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 해운사의 선박 매입을 지원하는 등의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내달초까지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은 5일 이같은 내용의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실징후 해운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주채권은행 주도로 오는 5월초까지 해운사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전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매년 6월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한달여 앞당긴 조치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 구조조정 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조기에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등 안정적 영업환경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 오는 4월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령 구조조정 대상 해운사의 선박 매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선박펀드엔 반드시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돼 있는 현물출자 금지 규제 등의 완화를 통해 선박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법 개정도 국토해양부 등에서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 용대선 계약 및 선박거래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잡한 용대선계약 등으로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해운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발주계약 취소 등이 늘어날 경우 조선사와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둬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