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건전성 훼손대비해야

주택가격하락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훼손을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워크아웃 제도 활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연체율 상승으로 압류나 경매물량이 급증해 생길 수 있는 주택금융시장 불안을 막기위해 주택담보대출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중장기에 걸친 상환유인을 제공해 주택소유 및 거주권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구 위원은 "국내에서도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거나 심화될 경우 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하면 경매 또는 압류처분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택가격 추가하락과 이에 따른 회수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상환이 중장기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워크아웃제도에서는 개인적 재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다"면서 "개인별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체계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모델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위원은 "워크아웃제도는 주거기반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도 이자율 조정이나 만기조정 등에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