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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엄격 요건 수용".. 청문회는 난항

기사입력 : 2008년12월05일 15:45

최종수정 : 2008년12월05일 15:45

미국 자동차 '빅3' 대표들이 자사의 운명이 걸린 구제자금를 받아내기 위해 의회 청문회 자리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4일(현지시간) GM 릭 왜고너 회장을 비롯한 자동차업계 총수들은 의회에서 구제자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연내에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제자금의 필요성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왜고너 회장은 "공적자금 대출의 엄격한 조건을 수용할 것이며, 만약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파산보호 신청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밥 크로커(Bob Croker) 상원 의원은 채권보유자들이 1달러당 30센트로 채무를 조정하고, 노동자들이 해외자동차 업체 수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데 동의하며 의료보험 지원액 중 절반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것들을 내년 3월말까지 달성하지 못하면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파산을 선언하겠냐고 그가 묻자, 왜고너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공화당과 부시행정부측은 여전히 부실자산구제기금(TARP)을 통한 자금 지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날 청문회는 양측의 논쟁만 무성한 가운데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났다.

외신들은 빅3의 CEO들이 이번 청문회에 자가용 비행기 대신 자동차를 타고 온 점에 주목, 몸을 최대한 낮추는 모습이라고 전하면서도 "구제자금을 '구걸'하러 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같은 정서는 구제자금안의 승인 처리를 낙관하기 힘들게 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3사 대표는 미국 정부의 340억달러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GM측은 당장 40억달러가 없으면 올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호소하며 총 180억 달러의 구제자금을 요청했다. 크라이슬러 역시 연내에 7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포드의 경우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에서 90억달러를 요청했다.

이날 왜고너 GM 회장은 "새로운 GM의 청사진을 만들겠다"며 구제자금만 수혈되면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앨런 멜레이 포드 회장은 "포드는 내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파산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빅3의 읍소에 민주당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을 버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러시안룰렛' 게임판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측은 빅3의 구제가 국민의 혈세 낭비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공화당 리처드 셸비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자동차 업계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은 위험과 창조, 개혁, 성장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구제자금 지원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재무부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나설 수 있다는 견해가 제출됐다.

진 도다로 미국 회계감사원(GAO)원장 대행은 전날 셸비 의원의 질문을 받고 "7000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 재무부가 자동차업계에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으며 또 "연준도 '빅3'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을 자동차 업계에 적용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셸비 의원으로부터 AIG 구제 때처럼 자동차 업체도 구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 서한을 받았으나 자동차 업체의 자금문제는 중앙은행 보다는 의회와 정부로부터 해결책이 나오는 것을 원한다고 밝혀 직접 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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