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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긴급회의] 강만수 장관, “한국의 시중은행들, 유동성 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08년10월14일 17:35

최종수정 : 2008년10월14일 17:35

[뉴욕 New York=뉴스핌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한국의 은행들이 급박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미국의 투자은행이 파산하거나 인수되고, 유럽에서 은행자금이 이탈하는, 이른바 뱅크런(Bank Run)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은행들은 괜찮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들의 외화유동성과 관련해서는 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스왑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이나 필요시 외환보유액 지원 등의 입장이 표명된 이후 차환율(Roll-over ratio)이 개선되는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인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투자은행이나 은행위기 속에서 외화자금시장이 죽고 외평채 발행 연기로 해외 조달이 막히면서 신규 차입이나 차환 만기일이 장기물에서 중기물, 그리고 단기물로 짧아지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한테는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 달러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기업들한테는 불요불급한 외화차입을 자제토록 주문하는 가운데, 은행이 긴박해질 경우 페널티(Penalty) 조건의 외화보유액 대출지원 등 정부가 충분하게 백업(Back-up)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13일 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뉴욕 월가의 국제금융 전문가들한테 한국경제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워싱턴 D.C발(發) 뉴욕행(行) 고속열차(Express)를 타고 오는 도중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IMF/WB 연차 총회 동행 취재기자들과 잠깐 짬을 내 차모임(Tea Break)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베어스턴스나 리만 브라더스 등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망하고, 유럽계 은행들에서 뱅크런등 악전고투의 상황에 더해 영국이나 호주 등 영연방국가 내 ‘은행간시장 자금거래 지급보증’ 등을 거론했다.

강만수 장관은 “영국이 먼저 주장을 하고 나섰으나 호주가 금리 1%포인트 전격 인하 이후 은행간 자금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면서 영국의 주장에 선행하게 됐다”며 “호주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거의 없고 대외환경이나 금융상황이 환율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장관은 지난 12일 호주 재무장관하고 “한-호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IMF 등 국제기구 내 협력과 함께 호주와 아시아지역간 금융협력체제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호주의 급박한 금융위기 혼란으로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강만수 장관은 “유럽 등 일부에서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Guarantee)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다”며 “미국은 뱅크런이 없어 아니고, 아시아는 거의 없고, 한국 역시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만수 장관은 “싱가포르 장관하고도 얘기했으나 그 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말이 안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며 “한국계 은행의 경우는 아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강만수 장관은 “G7의 5대 대형은행들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G-20이나 IMF/WB 등의 정책공조와 중앙은행들의 잇따른 조치 등 세게적인 정책공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뱅크런으로 예금자보호 강화방안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한국의 경우 이미 예금자보호를 해 놨고, 아직 뱅크런도 없는 상황이라서 강화방안에 대해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예금은행의 예금에 대해 개인당 5000만원의 한도까지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

이어 그는 “혹여만 만에 하나 뱅크런 조짐이 있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 아직 그런 뱅크런 등 그런 우려가 없기는 하지만, 향후 금융위기가 전이돼 그같은 일이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및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역내 공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특히 강만수 장관은 한국의 시중은행들의 원화 및 외화자금과 관련해서 ▲ 자금의 미스매치(miss-match),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자금을 운용하는 불일치가 없다 ▲ 굳이 CD를 포함하더라도 예대비율이 1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정부가 백업하겠다고 한 이후 만기 미스매치도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시중은행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만수 장관은 “현재 한국계 은행들은 외화차입의 경우 100% 이상 차환율을 보이고 있다”며 “리만 사태 이후 70~80% 수준으로 줄기도 했으나, 당국이 스왑시장을 통한 자금 공급을 한 이후 차환율이 높아지면서 개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외화스왑시장(Swap)에 100억달러를 공급하고, 수출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용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바 있으며, 원칙적으로 긴급 위기시에는 정부가 나서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해서라도 은행권의 위기를 해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강만수 장관은 “시중은행들의 경우 해외조달 창구가 막히면서 정부에 대해 외화유동성을 직접 지원해 달라는 주문이 늘어나기는 한다”며 “그렇지만 이미 밝힌 대로 은행들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외화유동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위급시에는 페날티는 주겠지만 외환보유액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백업은 확실하게 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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