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정부는 올해 예산을 2.5조원 절감하고 이를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키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절감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절감된 내용으로는 사업비 1.6조원, 경상비 0.6조원, 인건비 0.3조원 등 총 2.5조원이고 이는 당초 계획보다 0.5조원 초과한 액수다.
재정부에 따르면 사업비의 경우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창의적인 공법개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절감했고 경상비는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공무원 직접 사용경비를 10%수준으로 절감했다.
인건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을 활용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했다.
재정부는 “절감된 예산 전액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한 “재투자되는 사업은 경제살리기 0.4조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0.2조원, 공공안정 강화 0.4조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 0.8조원 등 더 필요하고 더 좋은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가 밝히 활용사업 예로는 ▲ 신도림역 등 노후하고 불편한 역사 전면 개선 ▲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 ▲ 실종 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 아동 범죄 강력 대응 ▲ 외부위험에 취약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 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단계부터 zero-base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해 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는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절감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절감된 내용으로는 사업비 1.6조원, 경상비 0.6조원, 인건비 0.3조원 등 총 2.5조원이고 이는 당초 계획보다 0.5조원 초과한 액수다.
재정부에 따르면 사업비의 경우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창의적인 공법개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절감했고 경상비는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공무원 직접 사용경비를 10%수준으로 절감했다.
인건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을 활용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했다.
재정부는 “절감된 예산 전액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한 “재투자되는 사업은 경제살리기 0.4조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0.2조원, 공공안정 강화 0.4조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 0.8조원 등 더 필요하고 더 좋은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가 밝히 활용사업 예로는 ▲ 신도림역 등 노후하고 불편한 역사 전면 개선 ▲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 ▲ 실종 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 아동 범죄 강력 대응 ▲ 외부위험에 취약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 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단계부터 zero-base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해 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는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