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지 열흘도 안돼 말바꾸기 등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일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아침 브리핑에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되 원금 탕감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 후 브리핑 내용을 뒤집은 내용이다.
장수만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전날 신용불량자 대책은 당선자가 내건 공약 중 비중있는 공약이라며 신용불량자들의 공적자금을 투입, 채무를 탕감해주는 '화끈한' 지원 방안을 얘기했다.
장 위원은 "과거에 부채탕감 사례가 있고 농어촌 부채탕감 사례도 있다"며 "외환위기 후 부실기업에 대해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만수 간사위원은 이날 아침 "신불자들의 이자나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한 바 없다"며 "이자가 과도한 경우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해서 적정금리로 전환하는 '환승론'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 이자나 원금까지 탕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가 이처럼 하룻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채무 탕감 조치가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안팎의 비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회복 지원 뿐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경제성장률 7% 달성 등에 대한 인수위의 행보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지난 3일 대운하 건설과 관련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하면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말과는 달리 대운하 건설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 모습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국내 대형건설사 5곳의 대표들을 만나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었고, 건설업체들은 이달 중 공동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가적 대사업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현재의 반대에 부딪혀 나라에 큰 비전을 상실할 수 없다"며 대운하 건설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또다른 핵심 공약인 경제성장률 7% 달성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인수위 측은 일단 올해 경제성장률을 현실 여건에 맞춰 6%대로 조정하고, 내년 이후 연 7% 이상 성장해 임기 내에 평균 7% 성장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발 경제 둔화가 예상되고, 물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도 긴축에 나서고 있으며, 고유가가 이어지는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데 처음부터 그야말로 '선거용'으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4일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아침 브리핑에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되 원금 탕감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 후 브리핑 내용을 뒤집은 내용이다.
장수만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전날 신용불량자 대책은 당선자가 내건 공약 중 비중있는 공약이라며 신용불량자들의 공적자금을 투입, 채무를 탕감해주는 '화끈한' 지원 방안을 얘기했다.
장 위원은 "과거에 부채탕감 사례가 있고 농어촌 부채탕감 사례도 있다"며 "외환위기 후 부실기업에 대해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만수 간사위원은 이날 아침 "신불자들의 이자나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한 바 없다"며 "이자가 과도한 경우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해서 적정금리로 전환하는 '환승론'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 이자나 원금까지 탕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가 이처럼 하룻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채무 탕감 조치가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안팎의 비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회복 지원 뿐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경제성장률 7% 달성 등에 대한 인수위의 행보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지난 3일 대운하 건설과 관련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하면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말과는 달리 대운하 건설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 모습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국내 대형건설사 5곳의 대표들을 만나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었고, 건설업체들은 이달 중 공동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가적 대사업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현재의 반대에 부딪혀 나라에 큰 비전을 상실할 수 없다"며 대운하 건설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또다른 핵심 공약인 경제성장률 7% 달성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인수위 측은 일단 올해 경제성장률을 현실 여건에 맞춰 6%대로 조정하고, 내년 이후 연 7% 이상 성장해 임기 내에 평균 7% 성장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발 경제 둔화가 예상되고, 물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도 긴축에 나서고 있으며, 고유가가 이어지는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데 처음부터 그야말로 '선거용'으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