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대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조치의 경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빠른 시일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회복을 통해 자립기회 주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 지원까지 동원되는 부채탕감 및 연체기록 삭제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만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브리핑에서 "과거에 부채탕감 사례가 있고 농어촌 부채탕감 사례도 있다"며 "외환위기 후 부실기업에 대해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나 일반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집권과정에서 비롯됐으므로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공적자금도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제방법과 규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고를 받고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장 전문위원은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70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신고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7~10등급은 72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채무는 금융기관과 등록대부업체 8조원과 미등록 사채업자 채무 10조원 등 18조원으로 추정된다.
장 위원은 "연체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금감위도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는 선거 공약으로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 신용 사면을 추진하고, 저신용계층 720만명의 채무를 재조정하겠다고 내세웠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조치의 경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빠른 시일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회복을 통해 자립기회 주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 지원까지 동원되는 부채탕감 및 연체기록 삭제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만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브리핑에서 "과거에 부채탕감 사례가 있고 농어촌 부채탕감 사례도 있다"며 "외환위기 후 부실기업에 대해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나 일반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집권과정에서 비롯됐으므로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공적자금도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제방법과 규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고를 받고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장 전문위원은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70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신고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7~10등급은 72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채무는 금융기관과 등록대부업체 8조원과 미등록 사채업자 채무 10조원 등 18조원으로 추정된다.
장 위원은 "연체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금감위도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는 선거 공약으로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 신용 사면을 추진하고, 저신용계층 720만명의 채무를 재조정하겠다고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