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당 윤건영 의원(비례대표)은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상반기 1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며 “상반기 적자의 주범은 건설교통부가 주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한국은행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각각 0.25%씩 인상했고 시중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오히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1.2조원 증액함과 동시에 대출금리를 5.2%에서 최저 4.7%(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액 1억원 이하)까지 낮추었다.
생애최초대출은 초저금리에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소득공제 혜택까지 등에 업고 급증세를 보였고, 신청자 폭주에 따른 기금고갈로 인해 판매 35일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출혈경쟁 상태로 돌입했고 그 결과 주택금융공사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는 상승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실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기준금리를 지난 2005년 9월 21일부터 6.5%를 적용했다가 12월 28일에 가서야 6.8%로 0.3%포인트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보금자리론의 판매는 급감했고 설상가상으로 2005년 10~12월에 걸친 출혈 판매분을 2006년 1분기에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저당채권 처분손실이 발생, 적자에 몰렸다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참여정부는 한편으론 주택담도대출 인정비율(LTV) 규제와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같은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억제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장기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대량으로 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올해 상반기 181억원 적자는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을 뒤흔든 대표적 사례”라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