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실물경기보다 체감경기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 테러재발 및 전쟁가능성이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 미국의 쌍둥이 적자 및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심화, 일본의 부실채권 처리문제, 기업회계부정, 디플레 우려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요인들로 인해 주가 폭락 및 환율 급변동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5%가 될 전망이다. 3/4분기까지 성장세가 둔화된 후 4/4분기부터 테러에 대한 불안심리 개선 및 미국경제 회복과 맞물려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국내 경제는 미국의 IT경기 침체 및 9.11 테러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리 인하 및 재정확대로 인해 지난해 4/4분기부터 소비와 건설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계경제 침체 지속, 미 증시 하락, 이라크 사태, 북한 핵문제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그나마 양호한 실적을 보였던 국내 경제도 소비가 둔화되는 등 향후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현재의 한국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언론계, 경제계, 학계 등의 경제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사공은덕 한화증권 경제연구팀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태욱 현대증권 상무, 정한영 금융연구원 경제동향팀장,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가나다순)▶ 사회 :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률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의 큰 축인 소비가 감소하는 등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국내 경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한영 팀장 : 우리경제는 2001년 8월을 경기 저점으로 회복하였으며 2002년 10월 현재 국내경기는 활황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비 증가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견조한 수출 증가로 연말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내년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금년 6월부터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동 지수의 경기 선행성이 정점에서 8∼13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정점은 내년 1/4분기경에 시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확장국면은 우리나라 경기순환주기상 가장 짧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하강국면도 짧아 미국경제가 재침체(더블딥)에 빠지지 않는다면 2003년말에는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공은덕 팀장 : 작년 3/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지난 상반기중에 경기과열 논쟁을 빚을 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4분기에는 소비와 건설이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경기부양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상승세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경기 회복지연과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및 테러공포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수도 부동산 가격의 거품 논란, 가계신용 급증, 주가하락 등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 하락과 가계대출의 연체율 상승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데다 경기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크게 악화되고 있어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실물경기보다 체감경기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 테러재발 및 전쟁가능성이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 미국의 쌍둥이 적자 및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심화, 일본의 부실채권 처리문제, 기업회계부정, 디플레 우려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요인들로 인해 주가 폭락 및 환율 급변동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 사회 : 현재 국내의 유동성은 많으나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왜곡되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규재 위원 : 굳이 왜곡이라고 할 것 없다. 산업자금으로 흐르지 못하다보니 자산시장으로 몰린 것이다. 문제는 과잉 그 자체이지 돈을 이리저리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기업부도율도 낮아져 있어 왜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곡이 아니라 내수부양 등을 명분으로 많이 풀어놓은 것이 문제다.▶ 사회 : 2001년 중반이후 지속된 경기부양 조치들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고 어느 정도 과열이 진정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공은덕 팀장 : 부동산 가격 급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비교적 양호했을 뿐만 아니라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식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부동산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정부의 대폭적이고 광범위한 건설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판단됩니다.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최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70∼80%에서 60%대로 낮추고, 신용이 낮거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60% 이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중 전체 가계대출 중 56.1%가 주택구입용이라는 한국은행의 조사에서 보듯이 이러한 가계신용확대 억제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약자격 요건강화, 재건축요건 강화, 신도시 개발,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적용 및 고급주택 대상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과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정도의 고단위 처방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리상승 및 경기둔화 전망, 작년과 올해 초과 공급된 주택물량과 더불어 이와 같은 정책들이 직접적인 수요를 억제시켜 당분간 주택가격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택가격 버블논쟁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우려는 있으나 소득이 뒷받침되고 있고 장기적 소비자물가 수준보다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가계신용 억제 및 금리상승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주택보급률이 크게 낮고 서울거주 선호현상이 높은 가운데 강남과 같은 조건을 갖춘 지역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 :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현 수준인 4.25%로 유지하고, 그 이유로 미 증시급락에 따라 국내증시 침체가 지속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인플레이션 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11월 종합적으로 점검해 금리 인상요인이 있다면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한 의견과 (콜)금리 향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정규재 위원 : 금리는 약간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금리를 소폭 올린다고 해서 투자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경기 감속 가능성이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경기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나. 금리는 경기를 위해 그대로 두고 부동산 투기는 세무조사로 잡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정치적 선택이라는 말이다.저축률 하락, 자금 부동화, 투기적 성향, 과소비 등도 경제정책의 대상이다. 억지 경지는 후유증만 낳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기흐름을 위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한영 팀장 : 10월초에는 미국경제가 더욱 불안해지고 우리나라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이유로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었다. 10월 중순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의 뚜렷한 회복으로 인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콜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이사철까지 기다려보아야 하겠지만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교육여건 개선, 강북지역 개발, 수도권 주택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인해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순환주기상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콜금리인상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 하반기 자산버블이 우려되거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콜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 사회 : 박승 총재는 금리 동결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하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급한 문제가 아니며 10월 들어 증가세가 수그러들고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정태욱 상무 : GDP대비 가계금융부채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73%에 육박하여 일본의 69%를 이미 초과하였고 미국의 79%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가계의 자산형성이 이들 선진국에 비교하여 일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는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관련 대출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있을 경우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소비가 더욱 급격히 위축되어 심각한 디플레 국면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기업의 투자 수요가 부진하지만 기업의 투자수요가 회복될때에도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가 왕성하다면 낮은 저축률 때문에 해외수지의 적자 반전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 과도한 저축 강요, 기업에 치중된 신용의 할당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기업이 가계로 바뀌었을뿐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형 성장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 : 현재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 주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성과에 비해 지금의 종합주가지수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정태욱 상무 : 우리나라 기업의 장기 성장성 또 장기 수익성등을 고려해 보면 저평가 되어있을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평가는 정말 기업의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혹은 내년의 기업수익에만 대비하여 저평가 돼있다는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현대증권 리서치센터가 분석하는 거래소 상장 200개 기업의 2002년 수익 기준 PER 8.1배 2003년 수익 기준 PER 6.8배는 회사채 수익률 6%에 비교해 볼때 매우 저평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주가를 반전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2003년의 기업수익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공고해지고 또 그 이후의 수익전망도 향상될때 주가의 향방이 지금의 낮은 Valuation을 기반으로 상향 반전 될 것입니다. ▶ 사공은덕 팀장 : 우리나라 주가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평가 되어 있다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장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성장, 고용, 국제수지 등 경제성과가 선진국들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CEO시스템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IMD가 발표한 2000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CEO에 대한 신뢰도가 조사대상 47개국 중 45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밖에 우리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산업은행과 현대상선 문제와 같은 구시대적 금융관행 등도 우리 주가의 제값 받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회 : 정부는 최근 증시부양을 위해 내년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간접투자 2조원을 포함할 경우 6조∼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의 증시부양책에 대한 의견은?▶ 정규재 위원 : 연기금의 자연스런 자산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굳이 증시부양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증시부양책처럼 적당히 얽어 넣은 것이 문제지 그 자체로는 연기금의 자산운용상 자연스런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연기금은 주식투자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노후보장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위험자산에 알토란같은 노후 자금을 밀어넣는 것은 미친 짓이다. 기업연금 등이 도입되면 그때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국민연금을 어떻게 주식에 투자하나. 그것도 연금가입자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정태욱 상무 : 증시는 인위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같은 장기적인 주식 수요 확대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며 대부분의 경우 현 정부에 증시관련 정책들은 과거 정부들에 비해 합격점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회 : 앞으로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정태욱 상무 :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경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종합주가지수가 580까지 하락하였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이성적인 전망으로 회귀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급격한 상승은 조만간 마무리를 짓고 연말까지는 특별히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없다면 600에서 700정도의 지리한 기간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4분기 까지는 약세장이 지속될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2/4분기중 미국의 설비투자 동향에 따라 미국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급격한 반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계경제가 결국 디플레이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증시가 붕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부문으로 부터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국내부문이 아직 건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제성적표가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못하더라도 증시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초 모든 사람들이 강한 증시를 기대했고 올해의 경제나 기업수익이 매우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런 증시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역설적으로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월말 세계 반도체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상승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연말까지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세계 반도체산업은 내년까지 3년 연속 침체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정태욱 상무 : 미국 경기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한다면 반도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도 내년 2분기 중반부터 가능한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등이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경제가 정말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가지 않는다면 반도체 경기는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PC의 교체수요가 내년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축소되어 공급 능력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또한 지난 2년여 동안 공급업체들은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R&D도 부진하여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전세계 공급물량의 40%를 차지하지만 DDR 등 신규제품에 대한 대량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품 당 사용되는 메모리 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휴대폰과 디지털TV가 새로운 디지털 제품으로 부각되면서 동제품들에 대한 반도체 용량도 증가하였습니다.▶ 사회 : 수출입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역시 환율입니다. 환율은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7월 중순에 1,160원대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 그 원인과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표학길 교수 : 먼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인 소비재수입 급증, 해외여행 등 무역외 수지 악화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금년 들어 약 15% 정도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유가 불안과 맞물려 인플레 기대 심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환율오름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환율오름세가 중동전 전망 등과 맞물려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정한영 팀장 : 최근 원/달러 환율의 약세는 엔화와 원화의 동조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외환시장에서의 구두개입을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한 데 기인한다. 또한 미국의 회계관련 문제의 시장영향력이 희석된 상태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와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달러화 수요가 증대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되지 않는 한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쌍둥이 적자폭 확대, 미국기업의 수익개선 불투명, 일본경제 회복 지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속으로 다소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러 및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달러가 추세적인 강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건 속에 2003년 원/달러 환율은 1,150∼1,250원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사공은덕 팀장 : 미국의 對이라크 공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얼마만한 크기로 경제에 영향을 줄지를 예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토대로 향후 사태를 예상해 보면,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국제여론과 UN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공격을 감행할 경우 그에 따르는 정치·사회·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고, 이라크가 UN을 통한 무기사찰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UN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적 해결의 시도가 이라크의 비협조로 지연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미국은 연말연초에 이라크를 공격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미국은 정보력 및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한편, 현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유가는 사태마무리와 함께 25달러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경제도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라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단기전의 경우에는 미국경제의 회복이 1∼2분기 지연되어 소위 더블딥이 현실화될 수도 있으며, 국제유가는 전쟁을 전후로 배럴당 4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5%의 성장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전쟁이 해결된다 해도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쟁이 현재 미국과 세계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기업회계 부정과 관련한 신뢰저하문제, 추가테러에 대한 우려, 미국경제의 불균형(경상수지적자 누적, 달러화와 주가 버블, 설비과잉) 등을 해소시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규재 위원 : 이라크 전쟁 우려는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본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금융시장의 반응들은 일종의 울고싶은데 뺨맞는 핑계라고 본다. 유가가 크게 흔들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전쟁이 시작되면 호재가 아닐까.▶ 사회 : 그 동안 구조조정에 투입된 엄청난 공적자금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조정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학길 교수 : 구조조정이 되지 못한 부문이 훨씬 많고 되었더라도 극히 피상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의 구조조정도 미완이며, 보험·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은 거의 안된 상태입니다. 공기업 구조조정도 완전실패입니다. 공기업 부문의 임금인상만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정부만 탓할수는 없겠으나 공적자금 투입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더욱 크게 만든 결과입니다.▶ 사회 :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가 금년 4/4분기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둔화되고 2003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주요 연구소들이 발표한 내년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인 5.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느 정도 경기둔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내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정한영 팀장 :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5%가 될 전망이다. 3/4분기까지 성장세가 둔화된 후 4/4분기부터 테러에 대한 불안심리 개선 및 미국경제 회복과 맞물려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경제회복의 주요인이었던 소비지출과 건설투자는 둔화될 전망이나 견조한 수출 증가세 및 설비투자의 회복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 종결, 미국경제의 가시적 회복 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사라진다면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소비자물가는 원/달러 환율의 절상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억제되었던 공공요금의 인상, 임금인상 압력가중,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 등으로 연 3.6% 상승할 전망이다. ▶ 사공은덕 팀장 :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소비가 특소세 인하종료, 금리상승 및 금융권의 대출억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제한, 주가하락 등으로 점차 성장률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의 회복도 과잉설비 및 향후 경기전망 불투명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금년 말까지는 작년에 부진했던데 따른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세계경기의 부진에 따라 큰 폭의 증가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6%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5.6%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내년 2/4분기를 지나면서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주요국의 경기확장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전쟁 및 테러의 불투명성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전쟁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었던 소비와 투자(pent-up demand)도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내경제 여건을 보면, 작년 말부터 진행되어온 재고감축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점, 수출증가와 더불어 그동안 지연되었던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탈것이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고 이에 따라 통화와 재정이 경기를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월 초 30개 회원국들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에서 1.8%로 낮춰 잡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0월 11일 입국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는 최소한 앞으로 1년 이상은 경기하강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나.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영 팀장 : 세계경제는 아직 유럽연합이나 중국이 중심축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경제의 회복 여부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는 테러방지 및 전쟁 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수입증가 및 달러 강세로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또한 미국경제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부문에서 기술혁신이 예상되지 않고 과잉투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90년대와 같은 4∼5%대의 성장은 어렵고 2∼3%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테러와의 전쟁이 끝난다면 세계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테러전쟁은 전면전과 달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로 인해 경제의 불안심리가 쉽게 가라앉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표학길 교수 : 중동전의 여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금년정도의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유로지역과 일본도 금년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 중국의 성장률도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내년도 우리경제의 대내외적 위험요인이 있다면...▶ 사공은덕 팀장 : 장기간에 걸친 경기부진에 더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세계경제가 금년 하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계기업들의 부도발생과 기업들의 긴축경영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에 따라 산업정책변경 및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 집행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며,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해외투자자금의 유출도 우려됩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중남미 및 동남아 시장불안 등으로 인해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표학길 교수 : 금년의 급격한 임금상승,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새정부는 인플레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문제로 야기되는 불안심리등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염려됩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다시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지나친 요구가 팽배하게 되어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내년 3~5월 사이에는 외환 위기 이후 1998년 봄에 화의·work-out에 1997년 들어간 700여 업체들이 채무연장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초과 자금수요와 고용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 :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규재 위원 : 한국은 아직 명분사회다. 선거를 볼모로 이익집단들이 춤을 추고 있다. 지난 5년동안 이 한번의 잔치판을 기다렸다는 식이다.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공약도 문제다. 논리보다는 구호가 앞선다. 한국의 정치는 아직 목표와 수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언론도 그렇다. 구호정치와 어설픈 좌파가 인기를 모은다. 남미처럼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체제가 와해되는 것도 문제다. 지금 여당이 없다. 선거를 통해 여당-집권당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없다. 지난 정권에서도 말기에 그랬다. 소위 정치적 리더쉽의 공백이다.▶ 정태욱 상무 : 이미 금리가 낮은 상태고 부동산의 버블도 있는 상태에서 현 정부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제한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시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영향이 있다면 정치 스캔들이 단기적 영향을 주겠지요 물론 긍정적인 방향은 아닐 가능성이 크겠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