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재계, '최저임금 판례' 엇갈린 해석…누구 말이 맞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정부와 재계의 엇갈린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와... 2018-12-24 17:34

재계 "최저임금 수정안, 원안대로 인건비 급증" 반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내놨지만 재계는 원안과 다를바 없이 인건비 급상승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8-12-24 17:06

국회 찾은 故김용균씨 어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호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4일 국회를 찾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2018-1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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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 제외, 주휴일은 포함" [서울=뉴스핌] 홍형곤 영상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월급액으... 2018-12-24 15:18

전경련 "최저임금법 개정 기업부담 가중...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 2018-12-24 15:17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가 근본 해법"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주휴수당 폐지가 근본 해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소상공인연합... 2018-12-24 14:59

경총 "주휴시간 포함에 실망...자율시정은 미봉책"반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유급휴일을 제외한 수정안에 대해 "아무 의미 없는 ... 2018-12-24 14:07

중기중앙회 "주휴수당 폐지가 근본 해결책"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업계는 '주휴수당 폐지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8-12-24 13:53

[일문일답] 이재갑 "최저임금 산정 때 약정휴일 제외...수정안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는 24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 2018-12-24 13:33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계도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 2018-12-24 12:50

[종합2보]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은 제외될 방침이다.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가 정... 2018-12-24 12:23

[종합]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수당은 제외할 방침이다.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가 정부가 절충... 2018-12-24 12:04

[전문]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발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최저임금 산정법에 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2018-12-24 12:04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최선 방안 찾아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됐지만, 새해의 굵은 정책방향은 연내에 세워져야 한다. 정책방향뿐만이 아니라 정책시행 과정에 국민들께서 겪으실 불편... 2018-12-24 11:16

민중당, ‘자녀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딸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24일 검찰에 접수됐다.민중당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 전 원내대표... 2018-12-24 10:55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수강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인 '실업급여 수급설명회'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보... 2018-12-24 06:00

통계청, 산업활동·인구동향 발표…일자리안정자금 사업계획 윤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다음주엔 11월 산업활동동향, 10월 인구동향 등 경기상황에 따른 체감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잇달아 발표된다. 통계청은 오는 28일 ... 2018-12-23 16:29

경기도, 장애인·국가유공자청년까지 의무고용 확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 2018-12-23 15:06

홍남기, 비공식 녹실회의 주재…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손 보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 2018-12-23 15:03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원 신고제 실시 시공감리 강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2018-12-23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