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제 2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 재개와 계층별 대표들의 경사노위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직후 나온 경사노위의 발언과 탄력근로제 확대안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에도 불참을 결정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이유와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 등을 밝혔다. 2019.03.11. hwyoon@newspim.com

이들은 “2차 본위원회 직후 경사노위가 내놓은 말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 ‘여성, 청년,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 등이었다”며 “본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부정하고 축소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고 합의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동권 후퇴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보조축’ 발언 등을 철회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조건에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건 오히려 사회적 대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주축’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상을 부정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경사노위에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경사노위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라고도 거듭 촉구했다.

나지현 여성 대표는 “계층별 대표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다. 계층별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서 의결하는 권한”이라며 “하지만 계층별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하더라도 그 위에는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라는 산이 있다. 이 두 산은 계층별 대표들이 접근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만큼 우리는 (경사노위의) 중심축이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사노위 운영체계가 개편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경사노위의 공식 대답을 듣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층별 대표들은 경사노위 무용론과 해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저희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 없다거나 경사노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반대한다”며 “울타리 밖에서 고통 받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들에게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자신의 권익을 제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서 저희가 배제된 채 수정, 보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차 확인하면서 ‘이러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대통령이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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