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하청노동자, 현대차 근로자 맞다" 판결[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들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협력업체 ...2020-02-06 19:52
"마스크·손소독제도 없이"…'신종 코로나' 사각지대 우체국 택배기사들[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집배원과는 달리 위수탁계약을 맺는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2020-02-06 15:22
정부, 구조혁신 TF 출범…6월 세부대책 발표[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산업·노동·재정·인구·인프라 분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정...2020-02-06 14:54
인권위 "인종·피부색 이유로 고용 거부는 차별"[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난민 자격을 취득한 아프...2020-02-06 12:00
산업부, 3월중 '균특법' 하위법령 마련…'상생형 지역일자리' 사활[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탄력을 ...2020-02-06 12:00
공기업 임원, 인사위 회부 직원에 "죄인은 복장 단정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방공기업 임원이 인사위원회(인사위)에 불려온 직원에게 '죄인'이라며 폭언을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0-02-04 15:18
[신종 코로나]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 허용…방역대응 총력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센터별 대응지침을 만들고 전국에 배포했다. 고용부는 4일 '...2020-02-04 11:19
대법 "'출근율 50%' 조건 수당은 통상임금 제외…고정성 결여"[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출근율 50%' 조건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2020-02-03 12:01
세종상의, 기업·청년구직자 일자리 매칭…20일까지 접수[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상공회의소가 미스매칭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세종상의는 올해부터 '세종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2020-02-03 12:0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율 85%…6개월간 1만7000명 늘었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완료율이 85%를 육박했다. 6개월간 1만7000명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전환 완료율이 70%...2020-02-03 12:00
고용부, 마스크 제조업체 1곳 특별연장근로 승인[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 1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오늘부터 특별...2020-01-31 17:09
'탄력근로제' 연장안 사실상 불발되자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땜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안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추진했던 탄력근로제 확대(최대 1년) 입법이 사실...2020-01-31 09:00
5월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5월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020-01-3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