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복지부-보건의료노조, 내일 파업 앞두고 끝장 협상…김부겸, 현장 찾아가 "대승적 결단" 호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 "교섭 결렬되면 총파업 막기 어려워"
복지부 "공공인프라 문제 되풀이 않겠다"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대 등의 사안을 놓고 마지막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일 파업을 예고한 만큼 오늘 교섭에서 최대한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지난달 30일에 이어 제13차 노정실무교섭을 시작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교섭에 참여한다. 협의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노정협의를 통한 합의 타결과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여러가지 요구 중에서 정부가 우선 보답, 답변해드릴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의지만 가지고 못하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예산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요구사항과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다. 여러가지로 힘든 시기에 만약 현장을 떠난다면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국민들이 받아낼 생각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권 장관은 "정기국회가 오늘 개원했다. 정기국회 내에서 정부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들 오늘 합의 이뤄지면 국회 과정에서 담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30일 오후 3시부터 14시간에 걸쳐 12차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측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고충 들어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이러한 인력의 문제, 공공 인프라의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그동안 22개 과제 중 17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다. 오늘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나머지 5개 과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평상시 파업 타결하고 다른 것 같다. 이번에 여러 가지 서로의 교훈 안고 원만하게 코로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양측은 그동안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등급제도 개선 등 크게 5가지 사항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요구안을 제출하고 5월 30일부터 교섭을 시작해서 13차까지 왔다. 두세번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회차가 거듭될때마다 이게 마지막 교섭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교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며 "만약 노정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8만 조합원은 오늘 마지막 노정교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섭이 잘 마무리가 돼 현장도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잘 타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의 염원인 인력확충과 공공의료가 확충돼 앞으로 이렇게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13차 실무교섭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산별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