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 살해하고 기억상실 주장 남성…檢 과학수사로 '구속'[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아내와 두 아들을 망치와 식칼로 살해한 남성이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으나 검찰의 과학수사를 통해 정신병리적 특성이 없음이 밝혀져 구속됐다...2023-01-30 09:35
'中보따리상' 모집 않고 수수료만 정산한 여행사…법원 "가공거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면세점과 직접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 모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하도급 받아 다른 여행사에 재하도급을 주고 수수료만 정산한 중간...2023-01-30 07:00
대법, "행정처분으로 이익 침해 시 제3자도 소송 자격 있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2023-01-30 06:00
민주, 李 소환에 장외투쟁 카드 꺼냈다…이상민 탄핵안도 당론 추진[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본격화에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당론...2023-01-29 22:10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독재정권 검찰' 발언에 "입장 없다"[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 전후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2023-01-29 16:19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강화 나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0~20대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마약사범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마약 예방과 재범 방지 강화...2023-01-29 12:00
코로나19 신규확진 1만8871명…전주 대비 2000여명 늘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를 하루 앞둔 29일 전국에서 1만887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2023-01-29 10:09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시효 남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등의 발령으로 체포·구금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2023-01-29 09:00
10대 마약사범 꾸준히 증가..."호기심에서 유통까지 가담"[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이 지난해 5개월간 마약 집중단속을 통해 5720명을 검거하고 791명을 구속했다. 특히 클럽에서 마약 투약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2023-01-29 09:00
12시간 검찰 조사 마친 이재명 대표[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3.01.28 leehs@newspim.com...2023-01-28 23:32
이재명, 33쪽 진술서 檢 제출…"유동규 지분 없는게 상식적이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2023-01-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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