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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0년만...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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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17일 대법 선고
'1·2심 무죄'에 대법원 판결 관심
사법 부담 덜면 '뉴삼성' 투자 탄력
경쟁력 회복·컨트롤타워 복원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5개월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10년째 이어져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걷히게 된다. 지난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된 날로, 정확히 10년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4년10개월 재판 끝…이재용, 경영 족쇄 벗나
13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1시 이 회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확대하려 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제기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3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이 완전히 경영 족쇄를 벗고 글로벌 경영과 '세상에 없던' 신사업 발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이 회장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만 110여 차례 법정에 나서며 시간과 역량을 상당 부분 쏟아야 했다. 통상 설·추석 연휴를 이용해 해외 사업장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던 일정도 최근에는 재판을 이유로 국내에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

삼성전자가 처한 경영 환경도 이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할 이유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주력 반도체 사업에서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당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추월을 허용했다. 올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6000억원대로, 2분기에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의 수조원대 적자, 노사 갈등, 미국발 관세·보조금 변수까지 겹쳐 전방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회장은 올 초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모든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고 혁신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또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며 삼성의 기술력 복원을 주문한 바 있다

때문에 이 회장이 무죄 확정으로 100%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혁신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가 대규모 투자·M&A 결정, 인적 쇄신에도 일정한 제약을 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재계가 예상했던 수준의 인사 쇄신이 나오지 못한 배경에도 이 회장의 재판 부담이 꼽혔다.

◆사법 리스크 해소되면 이재용 회장, 투자·혁신 가속
이번 판결에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 이 회장이 보다 과감한 사업 재편과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도 이 회장은 올 들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글로벌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아이다호 선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앨런&코 콘퍼런스'에 국내 재계 인사 중 유일하게 초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억만장자의 여름캠프'로 알려진 이 행사에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샤오미·비야디 등 전기차 기업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곧장 일본 출장을 이어가며 협력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큰 손'으로 복귀한 상태다. 지난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AI(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전장(마시모 오디오사업부), 메드텍(소니오), 공조(플랙트) 기업 등을 잇달아 인수한 데 이어 지난 8일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젤스(Xealth)'를 인수하며 미래 성장 동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을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이 회장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인 간담회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도 중요하지만, 20~30년 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 기대되는 변화는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복원이다. 삼성은 지난해 말 삼성글로벌리서치 내에 경영진단실을 신설해 과거 미래전략실 일부 기능을 되살렸다. 무죄 확정으로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되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넘어서 보다 체계적인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를 재정비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 준비 등으로 급변하는 IT 산업 트렌드를 쫓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무죄가 확정되면 과감한 인사, 대규모 투자, 신기술 발굴까지 이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뉴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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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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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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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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