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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0년만...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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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17일 대법 선고
'1·2심 무죄'에 대법원 판결 관심
사법 부담 덜면 '뉴삼성' 투자 탄력
경쟁력 회복·컨트롤타워 복원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5개월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10년째 이어져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걷히게 된다. 지난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된 날로, 정확히 10년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4년10개월 재판 끝…이재용, 경영 족쇄 벗나
13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1시 이 회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확대하려 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제기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3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이 완전히 경영 족쇄를 벗고 글로벌 경영과 '세상에 없던' 신사업 발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이 회장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만 110여 차례 법정에 나서며 시간과 역량을 상당 부분 쏟아야 했다. 통상 설·추석 연휴를 이용해 해외 사업장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던 일정도 최근에는 재판을 이유로 국내에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

삼성전자가 처한 경영 환경도 이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할 이유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주력 반도체 사업에서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당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추월을 허용했다. 올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6000억원대로, 2분기에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의 수조원대 적자, 노사 갈등, 미국발 관세·보조금 변수까지 겹쳐 전방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회장은 올 초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모든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고 혁신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또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며 삼성의 기술력 복원을 주문한 바 있다

때문에 이 회장이 무죄 확정으로 100%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혁신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가 대규모 투자·M&A 결정, 인적 쇄신에도 일정한 제약을 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재계가 예상했던 수준의 인사 쇄신이 나오지 못한 배경에도 이 회장의 재판 부담이 꼽혔다.

◆사법 리스크 해소되면 이재용 회장, 투자·혁신 가속
이번 판결에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 이 회장이 보다 과감한 사업 재편과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도 이 회장은 올 들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글로벌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아이다호 선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앨런&코 콘퍼런스'에 국내 재계 인사 중 유일하게 초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억만장자의 여름캠프'로 알려진 이 행사에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샤오미·비야디 등 전기차 기업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곧장 일본 출장을 이어가며 협력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큰 손'으로 복귀한 상태다. 지난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AI(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전장(마시모 오디오사업부), 메드텍(소니오), 공조(플랙트) 기업 등을 잇달아 인수한 데 이어 지난 8일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젤스(Xealth)'를 인수하며 미래 성장 동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을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이 회장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인 간담회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도 중요하지만, 20~30년 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 기대되는 변화는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복원이다. 삼성은 지난해 말 삼성글로벌리서치 내에 경영진단실을 신설해 과거 미래전략실 일부 기능을 되살렸다. 무죄 확정으로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되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넘어서 보다 체계적인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를 재정비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 준비 등으로 급변하는 IT 산업 트렌드를 쫓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무죄가 확정되면 과감한 인사, 대규모 투자, 신기술 발굴까지 이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뉴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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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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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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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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