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0년만...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결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당합병·회계부정 17일 대법 선고
'1·2심 무죄'에 대법원 판결 관심
사법 부담 덜면 '뉴삼성' 투자 탄력
경쟁력 회복·컨트롤타워 복원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5개월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10년째 이어져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걷히게 된다. 지난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된 날로, 정확히 10년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4년10개월 재판 끝…이재용, 경영 족쇄 벗나
13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1시 이 회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확대하려 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제기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3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이 완전히 경영 족쇄를 벗고 글로벌 경영과 '세상에 없던' 신사업 발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이 회장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만 110여 차례 법정에 나서며 시간과 역량을 상당 부분 쏟아야 했다. 통상 설·추석 연휴를 이용해 해외 사업장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던 일정도 최근에는 재판을 이유로 국내에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

삼성전자가 처한 경영 환경도 이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할 이유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주력 반도체 사업에서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당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추월을 허용했다. 올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6000억원대로, 2분기에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의 수조원대 적자, 노사 갈등, 미국발 관세·보조금 변수까지 겹쳐 전방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회장은 올 초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모든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고 혁신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또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며 삼성의 기술력 복원을 주문한 바 있다

때문에 이 회장이 무죄 확정으로 100%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혁신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가 대규모 투자·M&A 결정, 인적 쇄신에도 일정한 제약을 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재계가 예상했던 수준의 인사 쇄신이 나오지 못한 배경에도 이 회장의 재판 부담이 꼽혔다.

◆사법 리스크 해소되면 이재용 회장, 투자·혁신 가속
이번 판결에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 이 회장이 보다 과감한 사업 재편과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도 이 회장은 올 들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글로벌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아이다호 선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앨런&코 콘퍼런스'에 국내 재계 인사 중 유일하게 초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억만장자의 여름캠프'로 알려진 이 행사에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샤오미·비야디 등 전기차 기업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곧장 일본 출장을 이어가며 협력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큰 손'으로 복귀한 상태다. 지난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AI(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전장(마시모 오디오사업부), 메드텍(소니오), 공조(플랙트) 기업 등을 잇달아 인수한 데 이어 지난 8일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젤스(Xealth)'를 인수하며 미래 성장 동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을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이 회장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인 간담회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도 중요하지만, 20~30년 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 기대되는 변화는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복원이다. 삼성은 지난해 말 삼성글로벌리서치 내에 경영진단실을 신설해 과거 미래전략실 일부 기능을 되살렸다. 무죄 확정으로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되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넘어서 보다 체계적인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를 재정비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 준비 등으로 급변하는 IT 산업 트렌드를 쫓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무죄가 확정되면 과감한 인사, 대규모 투자, 신기술 발굴까지 이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뉴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사진
"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