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마무리…'강제북송·성남FC'도 곧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등 야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 정국'에 들어선 검찰이 일부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이미 검찰이 ... 2023-01-20 12:20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대전지검 사무국장 김기성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형석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김태현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승현 ▲전주지검 사무국장 성찬오 ▲제주지검 사무국장 강형규... 2023-01-20 12:11

유동규, 정민용 '천화동인 1호 소유주' 증언 반박..."그분이 뭘 잘 알겠습니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자신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법정 증언과 관련, 유 본부장은 이를 ... 2023-01-20 10:18

[로펌이슈] 바른 "미국 시민권자, 한국부동산 상속시 한국상속법 알아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41기)는 19일 바른빌딩에서 제83회 상속신탁연구회를 열어 조 변호사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 2023-01-20 10:14

설 연휴 이후 검찰 정기 인사...'평검사' 위주 소폭 그칠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설 연휴 이후 평검사 중심의 올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가 한창인 만큼 중간 간부... 2023-01-20 09:58

'횡령·배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8개월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 2023-01-20 07:13

대법 "행정처분 대법 판결 선고되도 형사소송 시 공소장 변경 가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됐더라도,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공소... 2023-01-20 06:01

'취직한 줄 알았더니 보이스피싱 조직'…30대女 1심 무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구직 활동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동원돼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0)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 2023-01-19 17:46

서울변회,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 발표..."사법경찰 감시·견제 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한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 2023-01-19 17:32

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장원준 前신풍제약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풍제약의 57억원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풍제약의 실소유주인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 2023-01-19 17:31

공수처 2주년, 수사력 논란 여전…법조계 "인력 타령 그만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구속 건수가 0건인 데다 일부... 2023-01-19 16:44

[종합2보] 검찰, 화천대유 임직원 압수수색…성과급 명목으로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은닉 자금과 관련해 화천대유 임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 2023-01-19 16:19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1-19 16:0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역 20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 2023-01-19 15:52

[종합] 檢 "28일 조사, 이재명 측 일방적 통보…횟수·날짜 등 협의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조사 일정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주장했다. ... 2023-01-19 15:51

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만원...시장직 유지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1 지방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대전지법... 2023-01-19 15:45

'증거 인멸 시도' 빗썸 관계사 임원 1심서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경영진 횡령 의혹과 관련,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 2023-01-19 15:38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김용, 뇌물수수 혐의도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에 이어 추가기소된 뇌물 수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 2023-01-19 15:27

법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인수 계약금 230억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계약금과 매매대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2023-01-19 15:14

경찰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올까…'윤통'과 인연 정순신 지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검사, 경찰 출신 3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정순신 ... 2023-01-1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