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청정국 지위를 ... 2023-01-26 12:42

이재명-대장동 일당 유착 의혹 핵심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일당과 유착의 출발점으로 성남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이... 2023-01-26 12:21

대법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못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원 소유자가 부동산을 권한없이 처분한 무권리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 2023-01-26 12:00

[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② : 역외탈세 리스크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 중 역외탈세 리스크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Q. 역외탈세에 해당하면 항상 조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되나요?A. 역외... 2023-01-26 11:14

검찰, 재벌가 3세·전 경찰청장 아들 등 '대마(大麻) 커넥션'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부터 '재벌가 3세' 등 부유층과 외국인들의 대마 매매·흡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A(45)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23-01-26 10:30

[기자수첩] 변호사로 돌아오는 판검사와 '권순일 방지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나 하면서 조용히 지내"드라마 '법쩐'에서 여주인공 검사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감찰을 받자 이를 지시한 선배 검사가 한 대사다. 판·검... 2023-01-26 07:00

'취재원 강요 미수' 이동재 전 기자, 사실상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25... 2023-01-25 20:24

檢,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 2023-01-25 18:41

檢, '주가 조작 혐의' 코로나 진단키트사 PHC 대표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사 진단키트가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PHC 대표이사... 2023-01-25 18:18

수원지검 평택지청, 성매매업주 결탁 경찰관 4명 적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평택역 인근에 소재한 집창촌 내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도박사범들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주고 실제 업주의 도피를 돕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 2023-01-25 16:22

檢, 이재명 조사 사흘 앞두고 '최측근' 정진상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오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막판 혐의... 2023-01-25 16:04

동료의원에 "국회의원 세컨드" 발언 전 대전시의원 2심서 '무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동료 시의원에게 '국회의원 세컨드' 발언으로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선고를 받은 전 대전시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 2023-01-25 15:57

청주지검, '국정농단' 최서원씨 형집행정지 5주 연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 2023-01-25 15:48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남준락 ▲수원구치소장 이홍연 ▲부산구치소장 신동윤◇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국방대학교) 박수연 ▲안양교도소장 하영훈 ▲서울남부구치소... 2023-01-25 15:43

이재명 검찰 출석 D-3…檢·李, 연휴 반납하고 각자 조사 대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모두 설 연휴를 반납하고 각각 질문지와 진술서를 정리하는 등 소... 2023-01-25 14:51

文정부 '부실수사' 겨냥하는 한동훈 합수단…수사력 보여줄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출범한 검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최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이전 정... 2023-01-25 14:23

'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조사 D-3...사업 관여 여부가 핵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소환조사에서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 2023-01-25 12:04

'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실형 불복 대법에 상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대현 전 부장검... 2023-01-25 10:45

코로나 지침에도 '관심 조폭'과 골프모임 가진 경찰…법원 "정직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복무지침을 위반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모임을 가진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2023-01-25 07:00

취학 줄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법 "행정기관 재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서 주택 재개발을 시행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해 행정기관 재량으로 결... 2023-01-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