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보도'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10일...2023-02-10 06:30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대장동 수사' 마무리 수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한다....2023-02-10 06:10
재개발 조합 대의원 미달인데 청산인 선임...대법 "무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미달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의원 보궐선거와 청산인 선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23-02-10 06: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등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2023-02-10 05:10
법원, 김성태 전 회장 수행비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법원이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9일 법조계 등에 ...2023-02-09 20:00
헌재, 이상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전담 TF 구성 검토 중"[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개시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의 탄핵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헌재가 180일 내 결론을 ...2023-02-09 18:08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전 공군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2023-02-09 17:44
'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동행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 실형을...2023-02-09 17:33
법무부 '지진피해' 튀르키예·시리아 불법체류인 출국 지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신속한 출국을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법무부는 9일부터 3월 10일까지...2023-02-09 17:24
법원, '뇌물 등 혐의'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전 본부장 징역 5년 선고[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국고보조사업을 총괄하며 "진흥원 일 안하고 싶냐"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전 본부장 A씨(48)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3-02-09 17:23
총경 인사 후폭풍…윤희근 "추가 징계 검토"에 류삼영 "이미 염두"[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단행된 경찰 총경 전보 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경 인사를 공개 비판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2023-02-09 17:13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취소소송 일부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로 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함상...2023-02-09 16:51
검찰, '징역 40년' 전주환 1심 판결에 항소..."영구 격리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02-09 16:34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 뒤집고 2심서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023-02-09 16:10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 씨 사망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원청회사 당시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2023-02-09 16:02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법원 "반성 기미 없어"[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 자산운용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9일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2023-02-09 15:46
'노동절 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벌금 400만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위원장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2023-02-09 15:42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11일 입국[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국내로 송환된다.9...2023-02-09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