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인출해주면 돈 줄게"…대법 "보관만 해도 불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2023-01-27 06:00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70만원 벌금형 확정...시장직 유지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1 지방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한 혐의로 지난 19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이 유지된다.... 2023-01-26 18:10

여변 "또 스토킹 중상 피해"…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 통과 촉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성 변호사 단체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 2023-01-26 17:11

해인사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기 여성,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인사 주지인 현응 스님에 대한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 2023-01-26 16:53

[종합] 한동훈 "인구감소 심각...이민정책 관할 컨트롤타워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추세라면서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3-01-26 16:34

'남양유업家 3세'에 대마 구입·흡연…효성 창업주 손자,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3-01-26 16:29

檢, 이재명 측과 '소환 일정·횟수' 합의 못해...백현동 사건도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환 일정·횟수 등에 합의하지 못해 조율 중이다.26일 ... 2023-01-26 15:40

조주빈 "판사 못 믿겠다"...성폭행 혐의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재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 2023-01-26 15:33

한동훈 장관 "尹,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 추진 당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 경제성장 그 자체"라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 2023-01-26 15:10

故신해철 집도의, 추가 의료사고로 1심서 금고 1년…구속은 면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사고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장이 다른 의료과실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2023-01-26 15:04

서울변회장 선거 30일…윤성철·김정욱 변호사 출마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장을 뽑는 97대 회장 선거가 오는 30일 진행된다. 27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을 예정이다.26... 2023-01-26 14:56

검찰, 재벌가 3세, 연예인 등 대마사범 17명 재판에~ [뉴스핌 줌인]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 유력층 인사들 간 마약 매매·복용... 2023-01-26 14:52

검찰, 빗썸 압수수색…코인 시세조작·부당거래 의혹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빗썸 관계사 경영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빗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 2023-01-26 14:45

'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대표 구형 3월로 연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 2023-01-26 14:18

[종합]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한국타이어 임원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가격을 과다 책정한 부품을 사들여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타이어 구매담당 임원 정... 2023-01-26 14:01

[1보]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한국타이어 임원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1-26 13:33

검찰, '뇌전증 위장' 두번째 병역브로커 기소…의사·골프선수 포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또 다른 병역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와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와 공범 등 2... 2023-01-26 13:25

인천공항 환승구역 금괴 밀수통로로 이용 40대 밀수범…벌금 1101억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00억원대의 금괴를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들여온 후 일본으로 반출한 40대 밀수범에게 법원이 1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2023-01-26 12:56

[종합]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제시카법 도입·범죄수익환수부 증설 추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부패·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 2023-01-26 12:48

[일문일답] 법무부 "마약범죄 집중 수사...1분기 전담수사팀 출범"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하는 등 마약범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한동... 2023-01-26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