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재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원에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사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변호인이 검사가 증인에게 받은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는 행위가 개정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분과위는 법원행정처에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일선 법원의 혼란에 대한 인식 여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상 분과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장은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처 담당자가 당일 정기회의에 나와 관련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소원 제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분별한 서면 제출 문제, 연 2회인 정기회의를 3회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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