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검증 시작…법조계 '구성 다양화' 요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헌법재판관의 경우 법리 적용뿐만... 2023-01-31 15:24

인천 스카이72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기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 계약이 끝난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영업 중이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한 김경욱(57) 사장 등 공... 2023-01-31 15:13

이재명, '300만 달러' 대북송금 보도에 "검찰 신작 소설…잘 안 팔릴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대표가 "검찰의 ... 2023-01-31 15:01

[로펌이슈] 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출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태평양의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허철호 변호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2023-01-31 14:42

박삼구 前금호 회장, 항소심서 보석 석방…보증금 4억 등 조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 2023-01-31 14:24

檢,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서울중구청장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통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 2023-01-31 13:30

유동규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언급은 금기...피해의식에서 벗어나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였다면서 사업 배후에는 이 대표가 있었다... 2023-01-31 12:31

'李 최측근' 정진상 뇌물 첫 재판…"목표 가진 기소, 혐의 전부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 2023-01-31 12:10

한화시스템, 공정위 상대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소송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회사를 인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점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 2023-01-31 12:00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 2023-01-31 11:53

檢, 김만배·정영학 소환…李 진술서 사실관계 확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31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 2023-01-31 11:42

'김건희 쥴리 의혹' 前 열린공감TV 대표, 국민참여재판 3월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공감TV 전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3월 결정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 2023-01-31 11:22

대법원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공개…여성 5명·변호사 7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후보 천거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대법원은 31일 헌법재판... 2023-01-31 11:03

[종합]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보라인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1-31 10:32

'뇌물 수수 혐의' 정진상 첫 재판...유동규 "끝나고 말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대가로 이들에게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재판이... 2023-01-31 10:31

[1보] '강제 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1-31 10:14

[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③ :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리스크 오늘은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관한 마지막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의 리스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Q.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외에 ... 2023-01-31 08:27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뇌물수수 혐의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2023-01-31 06:00

검찰, 김성태 전 회장 해외도피 도운 쌍방울 임직원 등 12명 기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 등을 도운 쌍방울 임직원들과 계열사 임직원들 12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3-01-30 22:44

"남친 있느냐" 버스정류장서 여성 집까지 쫓아간 30대 집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음에 든다며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여성의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 2023-01-3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