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수천개 제작 초등교사 다시 재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2023-01-24 09:00
115년 된 학교서 근무하다 '콜록콜록'...법원 "공무상 재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이 발생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1-24 09:00
"변호인 기다려달라"…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필수일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수사기관이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 시도마다 피의자 측과 충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즉시 집행...2023-01-24 08:00
윤희근 경찰청장, 설 이후 혁신·조직 안정화 주력할 듯[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내부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부터는 ...2023-01-24 06:00
법원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총경급 경찰공무원 견책 처분 타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한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법...2023-01-23 09:00
납품업체가 착오송금한 돈으로 일부 정산…대법 "횡령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잘못 송금한 돈으로 미지급 대금 일부를 정산하고 나머지만 돌려준 회사 임원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1-23 09:00
[기고] 고금리·고물가 시대 맞이하는 변호사의 고민연초부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경제전망이 극히 암울하다고 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2023-01-23 08:00
설 이후 본격화 '대장동·쌍방울·정치자금' 수사·재판...핵심 쟁점은?[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과 유착, 정치자금 수사와 재판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속...2023-01-23 08:00
대법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있으면 위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공소제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3-01-22 09:00
중앙지검, 한국타이어 등 기업 '계열사 부당 지원' 수사 집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을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삼성·한화·메리츠보험 등 보험사들이 줄줄이 기...2023-01-22 09:00
수년째 이어지는 '변협vs로톡' 갈등…정치권이 봉합할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에 정치권이 나섰다.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를 강행했으며 신임 회...2023-01-22 08:00
검찰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50% 받는 계획 승인"[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1-21 13:31
경찰청, 설 명절 연휴 '경무관급' 상황관리관 격상 운영[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은 올해 설 명절 연휴동안 상황관리관을 '경무관급'으로 격상 운영한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 설 연휴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2023-01-21 08:00
다시 불거지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실체 규명은?[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과 관련 논란의 핵심으로 꼽히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이 정민용 변호사의 법정 증언으로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실소유주를 놓고 ...2023-01-21 08:00
법원, '재산허위신고' 혐의 울릉군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포항·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 관련 허위재산신고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의회 A 군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구지방법원...2023-01-20 18:09
배송 문제로 고객에 벽돌던진 30대 택배 기사 '집행유예'[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배송 문제로 고객과 말다툼을 하다 벽돌을 던진 30대 택배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2023-01-20 16:09
서울시,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이만희 손배소 1심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시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이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민사소송...2023-01-20 14:41
정민용 "유동규, 대장동 확정이익 이재명이 설계…'천재 같다' 말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외에 확정이익만 가져오는 부분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법...2023-01-20 13:56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2023-01-20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