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 1호 기소' 재판도 시작된다.

◆ 尹, 구속 당일 재판 불출석…'휴정기 재판 진행' 찬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7일 오전 10시15분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1차 공판을 연다.

지난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렸던 10차 공판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11차 공판기일에서는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세 번째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재판 출석을 미루는 윤 전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특검 측은 '재판을 추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 10일 열린 윤 전 대통령 10차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임을 고려해 이달 28일~8월 8일로 예정된 법정 하계 휴정기에도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 측은 "특검이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소유지 중이던 이 사건을 인계 및 이첩받아 공소 수행하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휴정기라 하더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에 반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 별건 수사를 하는 특검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휴정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서를 제출받고 검토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 '내란 1호 기소' 김용현 재판 첫 진행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김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공식 출범 후 다음 날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 출범 1호 기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 몰래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행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계엄 후인 12월 5일 국방장관 공관 서재에 있는 본인의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망치로 부숴라' 등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특검은 출범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함께 재구속을 서두르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기를 3시간 앞두고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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