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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과거식 관치 압박은 구태…이재용 결단이 첨단산업 새 도약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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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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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권을 AI시대 세계 혁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권 392조원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 자율 결정을 존중하며 관치 행정·지역 나눠먹기식 균형발전을 경계했다.
  • 충청을 4대 첨단산업 허브이자 5극3특 체제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방 주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남 아산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삼성·SK·셀트리온 대형 투자에 감사
'정치적 나눠먹기' 식 균형발전 비판
"합리적 시스템과 인프라로 기업 유인해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권을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 일각의 지역차별·특혜 주장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해야 한다.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부화뇌동해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축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의 대규모 충청권 투자를 높이 평가하고, 정부 차원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에는 총 39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된다. 삼성그룹이 140조 원, SK하이닉스 100조 원, 셀트리온 2조 원 규모다. 그밖에 기업들도 AI데이터센터에 약 1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 기업의 자율적 결단 존중… "구태적 '관치 행정' 탈피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축사에 앞서 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산업 지원 정책에서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신용한 충북지사, 박수현 충남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투자 유치 과정의 압박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보니까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투자) 결정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과거 관치 행정을 하던 시절의 생각으로 기업에 압력을 넣거나 강제로 투치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고, 그렇게 해서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선두에서 달려나가려면 남들이 하지 않은 가장 선진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라며 "전 세계와 경쟁하는 오늘날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가장 효율적인 질서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2 photo@newspim.com

◆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선물 나눠주기 식 접근 안 돼"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와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커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국가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분산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을 꼽았다. 이는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을 정치적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식 '나눠먹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어디 한 개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섭섭함에 부화뇌동해 같이 화를 내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집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유용한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여기서 사업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2 photo@newspim.com

◆ 4대 첨단산업 허브 충청…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의 출발점"

이 대통령은 충청권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에 모여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최적의 입지임을 부각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등 충청권 투자 발표를 언급하며 "1983년 고(故)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 진출을 선언했던 역사적 선견지명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 오늘 이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극찬했다. 또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끊임없이 새 길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투자는 단순한 생산시설 확장이 아니라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담대한 선언"이라며 "기업, 대학·연구기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국을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로 개편해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방이 주도하여 성장하는 대전환을 충청에서 현실로 빚어내겠다"며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드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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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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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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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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