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판단 D-1…'증거인멸' 창과 방패 '팽팽'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오르고 있다.이번 영장심... 2023-09-25 13:23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재판 지연 등 결국 국민 피해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대법관 권한 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 2023-09-25 11:53

'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첫 재판서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 씨가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 2023-09-25 11:03

'약물·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첫 재판 5분만 종료…"의견 다음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의 첫 재판이 25일 열렸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 2023-09-25 10:55

이재명 영장심사 출석 여부, 오늘 오후 결정..."李, 처음부터 출석 의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를 이날 오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09-25 10:52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살인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은 유영철과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 2023-09-25 10:41

[로펌이슈]세종, 검찰·경찰·법원 출신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발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검찰의 가상자산 수사 강화 기조와 함께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고자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2023-09-25 10:03

법원 "'비주거' 오피스텔 임대 결손금, 주거용 소득서 공제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피스텔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임대하면서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2023-09-25 07:00

'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25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 씨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 2023-09-25 06:30

대법 "종합부동산세 초과하는 재산세만 공제하도록 한 법률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법률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 2023-09-25 06:00

'부정수급' 신고 후 자료 요청...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 외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심 신고를 한 남성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23-09-24 09:00

대법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소유권 취득, 유치권소멸청구 행사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 2023-09-24 09:00

[금주 재판일정] '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약물운전' 롤스로이스男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주 법원에서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과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2023-09-24 08:00

지적장애 연인 장애인수급비 빼돌린 30대 여성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적 장애인의 장애인수급비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 2023-09-24 08:00

[기고]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이민정책 이민정책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논의였지만, 인구 대위기로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정책과 이민청 ... 2023-09-23 09:00

도어락 지문 흔적 살펴 여성 집 침입하려 한 성폭행 전과자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웃 여성의 현관문 도어락 지문 흔적을 이용해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9-23 08:00

檢, 이재명 영장심사 전력 투구…혐의 입증 전략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그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회적 ... 2023-09-23 06:00

'PF 불법수수료 의혹' 새마을금고 직원들 1심서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불법 수수료 4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23-09-22 15:52

'지인 흉기 위협·폭행' 정창욱 셰프 2심 선고 연기...1심서 징역 10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 2023-09-22 14:50

'여성 12명 불법촬영·유포'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9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여성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 2023-09-22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