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합작법인 설립 시 핵심은 '공동의 선'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인적, 물적자원을 하나의 기업이 부담하기 어렵거나 그 역량이 부족할 때 또는 비교우위 적으로 특정한 상대방과 함께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더...2023-07-30 09:30
척추 '혈종' 진단 놓쳐 다리 마비…대법 "병원, 주의의무 위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발견하고도 돌려보내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3-07-30 09:00
질병 이력으로 장애연금 못받아...법원 "장애 주원인·발생시점 따져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신장애 진단자가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상대로 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장애연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장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발생 ...2023-07-30 09:00
"돈 보낼테니 코인 먼저 보내라"…주식·코인방 운영자 징역 6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가상자산(코인) 정보방 이용자를 상대로 코인 및 주식 등 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2023-07-30 08:00
檢, '프로축구 입단 뒷돈' 임종헌 전 감독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프로 입단을 시켜준다는 명목 등으로 선수들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57) 전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2023-07-28 18:06
檢, '제2 SG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4개 종목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주식카페 운영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2023-07-28 15:34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前 인하대생 대법원 판단받는다...쌍방 상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2023-07-28 14:15
檢, '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삼성생명 前임직원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강제수사를 단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8일 오전...2023-07-28 12:07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의혹' 현직 경무관 소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무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됐다.공수처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수사3부(송...2023-07-28 11:39
[기자수첩] 국민 생명과 안전, 누가 책임지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2023-07-28 10:49
檢, '신림동 흉기난동' 전담수사팀 편성..."철저 수사, 상응 처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칠이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3)을 송치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 '신림동 ...2023-07-28 09:58
檢, '수사 무마 청탁 혐의' 양부남 구속영장 재차 기각[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28일...2023-07-28 09:49
[종합]검찰, '알펜시아 입찰담합' 최문순 전 강원지사 피의자 조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023-07-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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