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2차 범죄 지난해 214명…"단순 투약도 엄정 처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고 살인과 폭력 등의 2차 범죄를 저지른 투약사범이 2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은 13일 마약을 투약하고 2차...2023-09-13 16:54
고민정 전시회 사진 '누드' 발언 가세연…법원 "1000만원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시회에 걸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2023-09-13 16:33
檢,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前 안산FC 대표 등 5명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프로 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이종걸(60) 전 안산 그리너스 FC 대표 등 프로구단 및 대학 지도자, 에이전트 등이 재...2023-09-13 16:28
'강남 흉기위협 도주'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기로...마약 '양성'[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난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13일 구속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2023-09-13 15:53
檢, 이재명 수사 2년…'대북송금' 등 기소시 총 5개 의혹 재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2023-09-13 15:26
與, 이균용 청문회 앞두고 전합 판결 지연 우려…"부결 이야기 나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18일과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임명 동의 지연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해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체...2023-09-13 14:45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첫 재판, 내달 12일로 연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내달로 연기됐다....2023-09-13 14:30
법사위, '허위 인터뷰 의혹' 공방…전·현직 대통령 책임론까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2023-09-13 13:08
'혜화역 살인예고' 중국인 남성, 재판서 "협박죄 성립 안돼"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2023-09-13 11:47
'SK·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장비업체 벌금 4억…책임자 '실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반도체 장비업체 책임자가 1심에서 실형...2023-09-13 11:10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가시적 성과 보인 것도 있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위해 우리가 처음 이루려 했던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다"고 밝혔다....2023-09-13 11:04
권익위 "감사원장·대법원장 공관 이용 과정서 부패혐의 없어"[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장·대법원장의 공관 이용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의 공관 관련 신고사...2023-09-13 09:50
대법 "방송국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아나운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2023-09-13 06:00
[종합]이재명 2차 조사 후 귀가…"검찰, 증거 제시 하나도 못했다"[수원=뉴스핌] 김신영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2023-09-12 19:16
송영길 전 보좌관 "宋 선거자금 5000만원 수수"…일부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송 전 대...2023-09-12 17:32
檢, 현직 검사장 폭행 혐의로 수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처남과의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현직 검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2023-09-12 17:26
檢, 장하원 영장 기각에 "수사 충분…법원 판단 아쉬움"[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소명은 충분했다고 본다"며 에둘러 반박했다. 검찰은 추후 영장 재청구 ...2023-09-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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