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23 10:53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정치적 중립 유지하며 헌법적 가치 수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직분을 수행하도록...2024-09-23 10:43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주요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특정경제...2024-09-23 09:45
타인 명의로 학교 매점 운영한 공무원…대법 "수익 추징은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명의로 학교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낙찰받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받았...2024-09-23 07:12
대법 "공범 자백 조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범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2024-09-22 09:00
"돈 갖고 있음 위험해져" 무속인 가족 속여 거액 뜯어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무속인 가족을 속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2024-09-22 06:00
변호사 행세하며 수임료 받기로 한 40대 남성 벌금 100만원[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로 수임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2024-09-21 08:00
경찰 가슴을 장식용 칼로 폭행한 남성...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빌라 복도에서 칼을 들고 활보한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3단독, 판사 박석근)은 특수...2024-09-21 06:00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염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서울중...2024-09-20 21:1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15일 1심 선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내려진다.검찰은 20일 서울중...2024-09-20 21:00
이재명 "檢, 대통령 정적이라고 없는 사건 만들어" 무죄 주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없는 ...2024-09-20 20:21
곽상도 "文과 달리 부정한 청탁 없다"…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4-09-20 18:38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2024-09-20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