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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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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알선수재 일부 유죄
부패 전담 형사13부, 김건희 항소심 심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배당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사건 등을 심리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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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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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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