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잇따라 뛰어든 가운데, 정부는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달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 주주들인 그린옥스,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에 제출한 ISDS 중재 절차 개시 의향서(중재의향서) 관련 지난 11일 또 다른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 및 각 관계사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다. 중재의향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의향서를 낸 주주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한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하고 무역 구제 조치도 청원한 바 있다.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한 주주들도 앞선 주주들의 의향서에 담긴 사실관계와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폭스헤이븐 등의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자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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