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단일안 독소조항 있다" 한국당 vs 4+1 협의체 공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여야 설전이 격해지... 2019-12-25 17:13

박완수 의원 "공수처, 개인의 자유 억압하는 위헌적 기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 2019-12-13 08:38

4+1 협의체 공수처 단일안 가닥, 기소심의위 설치하고 기소권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단일안을 만... 2019-12-03 17:48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 오늘 본회의 부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4월 30일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개가 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검찰개혁 ... 2019-12-03 06:42

"이회창, 공수처 설치 공약한 적 없다"...한국당, 文대통령·이해찬 고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한나라당 ... 2019-11-28 15:34

민주당, "공수처 설치 12월 패스트트랙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홍보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또한 시민을 향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이른바 공... 2019-11-24 20:49

참여연대,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기소권 부여돼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참여연대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2019-11-21 15:10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한 여야 실무진, 결국 원내대표 지도부 협상으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던 여야 실무진들이 사실상 협상 포기를 선언하고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겼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양... 2019-11-14 17:53

여야, 수사·기소권 분리된 공수처 합의 가능할까…"文의장 부담 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급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문 의장이 12월로 법안 부의를 결정한 것은 남은 기간 동안 여... 2019-11-04 17:40

오신환 "민주당, 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기관에 대승적 결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 2019-10-31 09:49

[여론조사] 공수처 설치, 찬성 61% vs 반대 34%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30일 조사됐다.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중인... 2019-10-30 09:30

오신환 "문희상, 공수처 부의하면 월권행위…중심 잡아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회의 부의를 예고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중립을 지켜야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2019-10-29 09:55

여야, 공수처 논의 여전히 평행선…핵심은 기소권 유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해 원내 교섭단체 3당 실무 의원들이 만났지만 결국 '공수처 기소권'에서 가... 2019-10-23 18:37

참여연대 "기소대상 확대한 공수처 설치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참여연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수정·보완해 기소 대상을 확대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23 13:21

주호영 "영장청구는 헌법상 검사만 가능…공수처는 위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한... 2019-10-23 11:38

나경원 "공수처, 친문 은폐처·반문 보복처…덮을게 많은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친문(文)은폐처·반문 보복처'라고 규정했다. 친문세력의 범... 2019-10-23 09:07

[정가 인사이드] 與, 공수처법 처리 카운트다운...속 끓는 한국당 "막을 방도가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권이 이르면 이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할 마땅한 전략이 없어 속을 끓... 2019-10-23 06:17

[심층분석] 與, 공수처 공조로 野 압박..."23일 실무협의가 중대 고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직선거법 신속처리안건... 2019-10-22 06:05

[여론조사] 공수처 설치, 찬성 51% vs 반대 41%...대전·세종·충청 '반대' 우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우세한 것으로 ... 2019-10-21 15:18

문대통령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갈등 증폭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국민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 상황을 거론하며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 2019-10-21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