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던 여야 실무진들이 사실상 협상 포기를 선언하고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겼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양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탓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권성동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1시간 동안 논의를 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공수처 설치와 기소권 부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 민주당은 유지,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수처안을 제시했다"라며 "현재로선 실무자 수준에서 논의가 불가능해 각 당 수뇌부에서 정리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14 kilroy023@newspim.com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국회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안건에 대해 3당이 합의안을 만들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이루긴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느 기관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 내에 별도 기소 전담 기구를 만들어 특수부 사건에 대한 기소권한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니 객관적으로 증거 가치를 판단하지 못한다"라며 "수사팀은 수사만 하고 기소여부 결정은 별도의 팀을 구성, 소위 특수부 사건에 대한 기소를 전담케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1차 기소권은 검찰이 갖지만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국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 기소로 결정되면 기소가 되고 공수처가 공소유지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송기헌 의원은 "(기소심의위원회를) 공수처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건 쉽지 않다"며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공수처 외에 다른 곳에 설치된다면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더라도 공수처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실무진 논의는 다시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어가게 됐다.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문제는 각 당 수뇌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음 모임은 위에서 정리되면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도 "현재 상황을 봐서 연락한 뒤 만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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