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與, 공수처법 처리 카운트다운...속 끓는 한국당 "막을 방도가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6

민주당, 바른미래당 없이도 표결 처리 '가능'
한국당 "물리적으로 막기 어려워...4당 공조 되겠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권이 이르면 이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할 마땅한 전략이 없어 속을 끓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정의당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先) 선거법 처리, 후(後) 검찰개혁법 처리'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따라 판세가 순식간에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없이도 정의당, 대안신당, 평화당 등과 연대할 경우 의외로 쉽게 표결 충분조건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연대 조건과 관련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법 처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공수처법 처리가 우선순위로 일사천리 추진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여론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와 장외 규탄, 국회 보이콧(거부) 등의 방법이 거론되지만, 단편적이고 일시적일 뿐 법안 처리를 막을 확실한 대응책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149석 필요한 與 "정의당·대안신당·평화당·친여권 무소속 합치면 게임 끝"
    물러설 곳 없는 野 "본회의장·국회의장석 점거, 역풍 커질수 있어 딜레마"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공조해 오는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인 149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법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달 29일부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 90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 이후가 맞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하고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하기 위해 물밑협상으로 표 단속에 나섰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8석이다. 또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친여권 성향 무소속(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을 합치면 총 139석이 된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안신당 10석, 민주평화당 4석 등만 합쳐도 153석으로 149석을 무난히 넘기게 된다. 바른미래당 의원들 없이도 단순 계산으로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미 내부적으로 표 계산에 들어갔다.

대안신당은 표면적으로는 '4월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12월 초에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검경수사권, 공수처법, 선거법 등 개혁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며 공수처법 선행 처리에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다.

이 지점에서 한국당의 고심이 깊다. 한국당과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들을 배제한 채 범여권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저지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본회의장 앞 또는 국회의장석 점거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이미 극한 대치를 하며, 이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난 4월 29일 시도하는 가운데,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인간띠를 두르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한국당 내부 "원내 지도부가 전략 짜고 있어...하지만 현실적으로 막는 것은 어려워"

한국당은 일단 민주당의 이달 말 강행 처리 가능성 자체를 낮게 보고 있다. 내달 말로 패스트트랙 절차가 완료되는 선거법 처리 및 예산안 정국에서, 국회를 결단 내기에는 여당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범여권 공조가 그리 쉽게 되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한국당의 한 법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만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공수처법에서 백혜련안(민주당)과 권은희안(바른미래당) 중 결정을 못했다. 두 법 모두 맹점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은 공수처법만 먼저 올리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결국 (선거법과) 한 묶음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조국 수사 국면에서 검찰 개혁 이슈로의 전환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생각만큼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그는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에서도 선거법, 공수처법 협의를 계속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한 핵심 인사는 "물리적으로 막기는 여러 제약조건이 있어 어렵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법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공수처만 먼저 한다고 하면 다른 야당 입장에선 '닭 쫓던 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