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與, 공수처 공조로 野 압박..."23일 실무협의가 중대 고비"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7

이인영 "23일 실무협의에서 더 지켜보고 재논의"
논의하자며 명분 쌓는 與, 과반 확보 어렵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직선거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합의할 때처럼 공수처법으로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29일부터 (본회의에 법안)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29일전까지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이 말한 세 차례 논의는 당대표·원내대표·실무진 간 협의를 의미한다. 이해찬·황교안·손학규 3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에 더해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포함된 '3+3' 회동이다.

박 위원장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도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바른미래당과 협상을 통해 한국당을 공수처법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pangbin@newspim.com

◆ 처장 임명절차가 관건...국회 동의·기소심의위원회 유무가 쟁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에서 처장 자격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처장 임명에서의 국회 동의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다.

'백혜련안'은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고르면 대통령이 1명을 지정,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반면 '권은희안'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또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했다. 기소권이 없다면 검사를 수사할 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같은 검사를 재판대에 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다.

권은희안은 여기에 한 차례 더 검토단계를 추가했다. 권은희안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7~9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임명토록 했다.

민주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후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권은희안과 백혜련안의 내용을 좁힐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차이"라며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안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pangbin@newspim.com

◆ 공수처 표결 강행 가능성...아직까지는 논의 더 하자며 명분 쌓는 與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을 강행한다면 과반의석 확보도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 128석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무소속인 손혜원·김경진·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합치면 134석이다. 여기에 정의당이 6석을 보태고 공수처에 호의적인 바른미래당 당권파 김관영·임재훈·채이배·최도자·주승용·김동철·김성식·박주선 의원이 합세한다면 148석이 된다.

여기에 대안신당 10석과 평화당 5석을 합치면 의석 과반인 149석을 넘기게 된다. 민주당은 대안신당과 평화당의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에서 검찰 개혁 열망이 높은 만큼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을 강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야당은 선거법 처리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또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동의 없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추후 국회 운영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4월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대로 선거법 처리를 먼저하고 사법개혁 법안을 이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사법개혁에는 긍정적이지만 선거법 개정도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부터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강행은 쉽지 않다"면서 "여야 4당 공조를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오는 23일 공수처 '3+3' 실무협의에서 더 지켜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협의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늘린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낸 바 있다. 사법개혁안으로는 권성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수처 설치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만 당론으로 제시했다. 이에 여야4당은 "한국당이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등 양대 특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공수처 논의 국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이 공수처안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29일 이후 '한국당이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이유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안건 심의일을 전후로 제2차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