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보고]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부당 내부거래 근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배달기... 2021-01-22 14:00

[2021 업무보고] KBS 등 공영방송, 공적책무 협약·수신료 제도 개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재난방송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미디어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방송 재원구조를 재편해 방송시장에 활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 2021-01-20 12:00

[2021 업무보고] 과기부, 우리 기술로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집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정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착을 위해 올해 우리 기술로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집중한다. 디지털 뉴딜의 체감 성과를 ... 2021-01-20 12:00

[2021 업무보고] 기재부, 재정·투자 확대…한국판뉴딜 확산 가속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1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투자는 확대한다. 한국판뉴딜 가속을 위해 21조원을 투자하고 뉴딜펀드 조성... 2021-01-19 12:00

[2021 업무보고] 주담대 DSR 전면 확대, 가계대출 규제 강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더 조이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올해 1분기 내에 발표한다.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 2021-01-19 12:00

[2021 업무보고] 4세대 실손보험…7월 출시 "받은 만큼 낸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내놓는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을 적용... 2021-01-19 12:00

[2021 업무보고] 금융위, 네이버 등 플랫폼도 금융규제키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네이버 등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금융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등 시장질서 유... 2021-01-19 12:00

[일문일답] 은성수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은행권 감내 가능한 수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에 난색을 보이는 은행권을 향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코... 2021-01-19 12:00

[2021 업무보고] '40년' 모기지·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의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장기모기지... 2021-01-19 12:00

[2021 업무보고] 녹색금융 활성화…정책금융 선도적 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 2021-01-19 12:00

[2021 업무보고]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재연장 방안 곧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로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 2021-01-19 12:00

[2021 업무보고] 중금리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예대율 등 추가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과 충분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1-01-19 12:00

[2019 법무부]공수처 도입·검경수사권 조정 연내 실현(종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실현하겠다는 방... 2019-03-13 16:27

법무부, 올해 검찰개혁·공정경제 법안 실현에 ‘총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올해 검찰 개혁과 공정경제 법안 실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 2019-03-13 14:31

[2019 법무부] 검찰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없앤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검찰 포토라인을 없애고 수사 상황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13일 ... 2019-03-13 14:30

[2019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법무부는 13일 ‘2019년... 2019-03-13 14:30

[2019 법무부]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소법 개정안 적극 추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3일 ‘2019... 2019-03-13 14:30

[2019 행안부] 저소득층에 관용차량 무상대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주말에 급하게 차가 필요한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은 정부가 운영하는 ‘행복 카쉐어’ 서비스를 통해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9-03-11 16:25

[2019 행안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22년까지 2만명 충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2019-03-11 16:04

[2019 행안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치경찰제 도입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또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 2019-03-11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