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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디지털 정부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국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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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제 회복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행안부, 2025년 4대 핵심 과제 발표…재난 대응 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연이어 발생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 업무 계획은 ▲국민 안전 ▲지방 시대 ▲디지털 정부 ▲사회 통합 4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왼쪽)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합동브리핑 발표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행안부는 지난해 국가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지역 발전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의 정부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집중했다. 하지만 극심한 기후 변화와 복합재난, 초고령 사회 진입, 지방 재정의 어려움 등 다양한 안전 위협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행안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2025년 업무 계획은 '국민 안전', '지방 시대', '디지털 정부' 등 3대 분야와 '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재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아이 먼저' 캠페인을 통해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보행 앱의 시범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위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유도한다.

어르신을 위한 승강기 이용 가이드를 제작하고 사고 시 대피 도우미를 지정해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 문자 제공 언어를 기존 5개에서 1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신고 앱 '긴급 신고 바로'는 홍보를 강화해 외국인 사용을 돕는다. 이재민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 구호 식단 개발 및 임시 조립 주택 수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지방 자치와 행정 전반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며 정기 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정부 조직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공 부문 AI 도입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주 4·3 사건 희생자,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식을 '국민 화합의 축제'로 개최하고, 태극기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 트라우마 센터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정적 국정 운영 과제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포함한 4개 분야에서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도 "2025년은 대내외 환경 변화, 저출생·지역 소멸 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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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으면 다시 찐다"…위고비 건보 추진한다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추진하면서 고가 치료제의 장기 투약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감량한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어 단기간의 치료비가 아닌 수년간의 누적 재정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고비는 유지 용량 기준 4주 약제비가 평균 40만원을 넘어 연간 약값만 500만원에 달한다. 향후 급여 약가가 인하될 수 있지만,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장기 투약 환자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사진=로이터 뉴스핌]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보노디스크는 지난달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와 청소년 비만, 고도비만 환자군 등을 급여 추진 대상으로 올렸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인정 기준, 보험약가는 후속 평가·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보고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급여 검토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투약 기간이다. 비만 치료는 초기 체중 감량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약물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약제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투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1인당 누적 재정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노보노디스크의 지원으로 영국 리버풀대 존 와일딩 교수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수행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위고비의 'STEP 1' 연장 연구에서는 68주간 투약과 생활습관 중재를 받은 뒤 이를 중단한 참가자들이 이후 1년 동안 감량한 체중의 약 3분의 2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비만의 만성질환적 특성을 보여주며,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보고, 성인 비만 환자에게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약물을 장기 치료 선택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급여 진입에 앞서 제약사의 독점적인 약값을 견제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약가 정책이 제약사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비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비만치료제의 높은 약값을 전제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정부가 제약사의 독점적 가격을 견제하고 비용을 낮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약값 견제보다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값을 낮추는 조치가 제약사의 이익을 침해할까 우려하는 사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는 용량에 따라 4주 약값만 수십만원이 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위고비의 평균 약값은 4주분 기준 최저 용량 0.25㎎이 23만원~27만원, 최고 용량 2.4mg는 39만원~45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마운자로는 최저 용량 2.5mg이 29만원~36만원, 최고 용량 15mg는 39만원~45만원대다.  반면 해외 약값은 이보다 낮게 책정돼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마운자로를 구매하러 가는 원정 처방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에서 28만원 이상에 판매되던 마운자로 2.5㎎ 4주분을 일본 후쿠오카에서 1만5000엔, 당시 환율로 약 13만원에 구매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현지 병원 예약 방법과 용량별 가격을 공유하는 글도 이어졌다. 위고비도 저용량에서는 국내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 판매 사례가 확인된다. 일본 일부 클리닉에서는 위고비 0.25㎎ 4주분 평균 약제비를 1만3000엔~1만4300엔으로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비만치료제 급여 확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조8374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도 올해 71.2%에서 2030년 107.4%로 상승해 공단의 관리 목표인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고비의 급여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만보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비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질환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질환 치료에 필요한 지원은 이뤄져야 하지만,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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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출구조사' 유권자 65% "인플레 트럼프 탓"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물가와 경제 난국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 CNN,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윌리엄 C. 가우디 기술 아카데미의 중간선거 투표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의 44%는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가계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에 그쳐, 1기 임기 당시 치러진 2018년 중간선거 지지율(45%)보다 7%포인트(P) 하락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답했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4대 핵심 경합주(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권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는 경제(39%)였으며, 민주주의 수호(32%)가 뒤를 이었다. 체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유가 및 경유 가격(87%) ▲식료품 가격(88%) ▲공공요금(86%) ▲의료비(85%)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전 분야에서 80%가 넘는 유권자가 불안감과 생활고를 호소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 비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라티노 우위 격차는 2024년 10%P에서 이번에 16%P로 크게 확대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흥미롭게도,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에 대해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4%(호감 46%), 공화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9%(호감 41%)로 양당 모두 과거 두 차례 중간선거 대비 비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 '양당 모두 비호감'이라고 답한 유권자 비율도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별 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외교 정책, 의료, 공직 부패 등 다수 분야에서 공화당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화당은 이민 문제에서만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으며, 인공지능(AI) 정책과 세금 이슈에서는 양당이 팽팽히 맞섰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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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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