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비전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답' 목표
7대 핵심과제 추진…국가유공자 고품격 예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보훈부는 16일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이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비전을 정했다. 이를 위해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민간'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먼저, 보훈으로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 나라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한다.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 5명에 대한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작고 때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며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독립기념관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도 신설해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한다.
서대문독립공원 안에 독립의 전당을 비롯해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LA흥사단 옛 본부 건물도 복원해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 거점도 육성한다.
◆보상금 5% 인상·참전수당 45만원으로 올려
둘째,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관련해서는 첫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빈틈없는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 수당을 증액한다. 참전명예 수당은 2023년 39만원, 2024년 42만원, 올해 45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랐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불균형 보상 격차를 완화한다.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도 올해 부양 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모두 1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병원 입원환자 '간호간병 통합병상' 확대
2024년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또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한다.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위탁병원 지정 계획은 2024년 900개, 2025년 1000개, 2027년 1140개가 목표다.
이와 함께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 수요에 대비하고, 복지 서비스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한다.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고품격 의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을 가칭 '보훈의료법'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한다. 등록 기간을 3~4개월 단축한다. 고엽제 관련 질병 판정 때 상급병원 진단서를 활용한 서면 검진으로 대체해 심사를 신속히 한다.
공공분야의 군(軍)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 한다. 군 복무 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도 마련한다.
강직성 척추염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관련 질병을 '상이등급 기준표'에 신설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맞춤형 교육지원도 한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현실화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 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전직지원금은 2024년 55~77만원, 2025년 58~81만원, 2027년 민간의 50%인 99만원 수준까지 현실화 한다.
올해도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고 전사·순직한 제복 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적·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관·소방관을 오는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천·영천·임실 호국원은 9만5000기를 확충한다. 연천현충원과 횡성·장흥 호국원도 9만기를 새로 조성한다.
상이 국가유공자 재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첫 유치를 위한 노력도 펼친다.
강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보훈이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더욱 품격있게 예우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