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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부처간 협력…원팀 정책 속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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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5개부처 업무계획 점검 및 현안 회의 진행
권한대행 설 명절 물가 위한 성수품 가격 안정 주문
부처별 올해 추진 현안 정책에 대한 해법 회의 전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생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 관련 부처 간 협력해야 한다"며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서민 부담 경감 지원 등 관련 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hoto@newspim.com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원팀의 자세로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해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함께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제주항공 사고 수습 및 항공 안전관리 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신규 투자·인구 유입 촉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전담 조직을 이달 중 신설한다. LCC를 비롯한 모든 항공사와 전국 공항, 관제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이달 중 실시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hoto@newspim.com

과기부는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범국가적 기술사업화 플랫폼 혁신을 추진한다.

AI기보법 제정을 계기로 AI컴퓨팅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재정·제도적 지원정책을 본격화한다. 8100억원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AI신산업을 지원하고, AI 기술개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해 신산업‧규제‧안보 등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재정비하고 3대 패키지 등을 공세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농업인 경영 및 서민 먹거리 민생 안정 프로젝트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프로젝트를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악화, 어촌·연안의 인구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설정,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등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과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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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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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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