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 1주년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주요 합의 사항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1월 14일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난 6월 단 한 번 실무협의만 가졌다"며 "핵연료 확보와 건조 방식에 대한 합의는커녕 본격적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조차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력이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한미 간 정보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후 발생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는 못 간 것인지, 안 간 것인지 논란만 일으키면서 한미 정보기관 간 신뢰가 훼손된 상태라는 관측이 무성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 관계가 최저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한미 관계를 지금과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 정상화를 위해 인적 쇄신 등 어떤 조치라도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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